국가의 딜레마

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필요한가?

국가는 그저 필요악에 의한 자연적 집합체에 불과한가?'

저자는 양식 있는 구성원이라면 의당 이 같은 의문을 품을 것이라며 프롤로그에서 말하고 있다.

저자는 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점과 견해를 비교 나열하며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무지한 것에 한탄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한 듯 하다. 국가의 '정당성',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가는 정당한 조직인가?

출처 입력

저자는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정당성'을 서두에 놓고 시작한다.

국가적 행위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실행될 경우, '국가적 행위가 정당한가'하는 '정당성 문제'를 초래한다.

'정당성'이란 정치적 지배질서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이다. 국가권력은 폭력이 아닌 '정당성'에 의존할 때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에 기초하여 국가 대행자의 직무 권한이 정해지고, 국민이 그 법령의 정당성을 신뢰하는 한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보편적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의 목적은 국가권력의 범위를 한정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헌법의 압도적 권위는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저자는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정의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국가가 성립된 이후부터 이 기준을 충족시킨 국가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헌법의 목적도 문서적, 개념적으로는 그럴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포장하듯이 명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저 말뿐인 조항들, 멋들어진 수사 표현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개념은 무엇인가?' 국가의 기원에 관한 가장 평범한 견해는 '국가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즉, 국가의 자연발생적이며, 인간 본성에 따른 욕구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립했다. 그러나, 자연발생설은 국가의 기원에 관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의존하는 평범하고 소박한 견해에 머루른다고 한다.

국가주의 vs 반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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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국가이론의 출발점인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은 국가주의 국가론을 주장한다. '국가주의'란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는 관념으로 제국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 등을 말한다. 여기에 히틀러, 일본 제국주의, 무솔리니, 스탈린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반국가주의는 국가 속에 담긴 독과 악취를 고발한다. '선장이 없는 배의 선원'을 뜻하는 아나키즘이다. 이들은 국가는 강압적인 권위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훼손한다. 즉, 사회의 모든 악인 국가를 철폐해야 사회악의 근원이 제거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톨스토이, <월든>의 작가 소로이다.

국가주의나 반국가주의나 흑백논리와 같이 너무 극단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국가주의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몇몇 있었다. 과정, 결과, 현재까지 남겨진 이념을 통해 우리는 국가주의 사상의 무서운 면모를 보았다. 반국가주의는 소말리아 해적, 내전 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정치, 국가,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중도(中道)이 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란 국민이 의사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고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정당의 정치적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가 구성원 전체의 권력이 아니라 소수자 권력으로 좌지우지 되니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저자는 우려를 표하며 비판하고 있다.

소에 국가에 대한 궁금증과 지식이 없는 나에게 이 책은 또 다른 분야의 호기심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정리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생각을 정립시켜주며, 국가를 향한 불편한 진실을 주목하게 해준다.

나는 이 책을 시작으로 비슷한 결의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무솔리니, 스탈린에 대한 책도 찾아보려고 한다.

그동안 무지와 무관심 자세를 고수해 온 나 자신을 반성하며 사회, 정치적으로 깨우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