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1

국가의 딜레마 -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 사무사책방 / 2021년 1월

국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필요할까? 국가는 그저 필요악에 의한 자연적 집합체에 불과한가?

양식 있는 구성원이라면 의당 이 같은 의문을 품을 것이다.

국가는 정당한 조직인가?

국가적 행위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실행될 경우, '국가적 행위가 정당한가' 하는 '정당성 문제'를 초래한다.

'정당성'이란 정치적 지배질서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이다.

국가권력은 폭력이 아닌 '정당성'에 의존할 때 진정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에 기초하여 국가 대행자의 직무 권한이 정해지고, 국민이 그 법령의 정당성을 신뢰하는 한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보편적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의 '정당성 위기'란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 저자는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정의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국가가 성립된 이후부터 이 기준을 충족시킨 국가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