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든스가 겨냥한 것은 좌파의 혁신이었다.
이 혁신 프로그램은 ‘제3의 길’이라는 테제에 집약돼 있었다.
기든스의 제3의 길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서유럽 좌파 세력의 집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국 *블레어 정부의 노선은 제3의길이었고, 독일 *슈뢰더 정부의 ‘신중도’는 제3의 길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다. - P206
기든스에 따르면, *현대성은 *초기 현대성과 *후기 현대성으로 구분된다.
*초기 현대성은 *세계화의 충격, *탈 전통질서의 등장, *사회적 성찰성의 확장으로 인해 *후기 현대성으로 변화했다.
이 후기 현대성의 특징은 *신뢰와 위험,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인위적 불확실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제3의 길은 이러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P206
제3의 길이 기든스의 독창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에 앞서 제3의 길을 제시한 담론들이 존재했다.
*스웨덴 노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놓인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혁신 프로그램이다.
그에게 *‘제1의 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목표로 했던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기획이라면,
*‘제2의 길’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하려는 *대처리즘의 *신자유주의 기획이다. - P207
*제3의 길은 *제1의 길에 대해선 *시장의 *효율성을 부각시키고 *제2의 길에 대해선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변증적 종합을 모색한다.
**‘급진적 중도, 새로운 민주국가, 활발한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경제, 포용으로서의 평등,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 국가, 세계주의적 민족, 세계적 민주주의’가 그 의제들을 구성한다. - P207
*제3의 길의 *중심적 가치는 *사회적 평등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후기 현대성은 *빈곤층이 사회 중심에서 *강제적으로 *배제되는 동시에 *부유층은 *스스로 배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점에 주목해 그는 평등을 **포용의 개념으로 다시 정의한다.
*국가의 *일차적 과제는 *분열된 사회를 *포용적 공동체로 새롭게 *재구조화하는데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P207
포용으로서의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기든스가 제시한 대표적인 두 정책 아이디어는 *’사회 투자’와 *’적극적 복지’다.
*사회 투자가 *인적 자본/사회 서비스 *지출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면,
*적극적 복지는 *교육개혁/직업훈련 등에 주력해 *일자리 창출을 *복지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세계화 및 정보사회의 도래에 적극 대응하려는 전략이 바로 제3의 길이다. - P207
제3의 길 테제는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재집권에 일조함으로써 기든스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했다.
부정적 시각에선 제3의 길이 좌파의 정책과 우파의 정책을 *절충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됐다.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리즘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되기도 했다. - P208
한 걸음 물러서서 볼 때, *제3의 길은 *세계화의 충격에 적극 대응하려는 **온전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보수 세력에 *맞서기 위해 *경제정책을 포함한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좌파 세력은 격렬하게 비판했다. - P208
*2000년대에 들어와 제3의 길은 *새로운 진화를 모색했다. 기든스와 동료들은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는 *중도 좌파를 위한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려고 했다.
*《진보 선언: 중도 좌파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2004)는 대표적인 연구 결과였다. 이 저작은 *배태된 시장,
*보장 국가, *시민 경제, *공동생산으로서의 시민권, *통제된 불평등, *사회적 상속 비판, *관리된 다양성, *세계적 사회민주주의, *실제적 다자주의, 예측불가능성의 예측/을 새로운 의제들로 내놓았다. - P209
2005년 독일에서 사민당이, 2010년 영국에서 노동당이 잇달아실각하면서 제3의 길에 대한 관심은 약화됐다.
*우파 대 좌파가 주도하는 *양당 정치에 익숙한 *서구사회에서 *제3의 길이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정치의 본질이 *대립과 갈등에 있는 한, **제3의 길은 **절충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게 *정치에 부여된 과제인 한, *제3의 길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은 앞으로도 계속 추구될 것이다. - P209
제3의 길과 한국사회
‘제3의 길‘은 *서유럽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었다.
*서유럽의 제3의 길이 **구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동시 **극복을 추구했다면, *비서구사회의 *제3의 길은 **국가 주도 산업화와 **시장 주도 산업화의 동시 극복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의 발전전략은 *제3의 길의 *한국적 버전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한국적 제3의 길‘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정책은 *‘생산적 복지‘였다.
*생산적 복지는 *적극적 복지의 *한국적 변형이었다. 구체적으로 생산적 복지는 *사회의 가장 *불우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인간 계발을 통한 *자립·자조·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가동시에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생산적 복지는 **‘생산에 기여하는 복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P209
김대중정부는 imf가제시한 4대 부문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사회 양극화의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선 복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은 한편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고 비판됐다면, 다른 한편에선 *국가 책임주의를 강화하려는 혼합모형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 P210
**경제적 산업화에서 정치적 민주화로,
그리고 다시 복지국가에로의 변동은 서구 현대성이 보여준 역사의 대체적인 발전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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