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 없는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없는 권리보장을 지양하기

위험한 민주주의 - 새로운 위기, 무엇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
야스차 뭉크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18년 5월

자기네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유일한 대표자라는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에 직면해, 정치는 '진짜' 국민과 그 적들 사이의 존재론적인 투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좌파와 우파 양쪽의 포퓰리스트들은, 그들의 힘이 커지는 만큼 점점 더 반자유주의적이다. 가면 갈수록 그들은 그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기관은 국민의 뜻을 부당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둘 다 없애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대중의 변덕, 그것뿐이다. (63-64)

심지어 포퓰리스트들의 민주주의 공약이 진실이라고 해도, 그들이 여전히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다. 뮐러가 올바르게 지적했듯, 그들의 반자유주의 성향은 그들이 만약 인기를 잃을 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날뛰지 못하게 만들 자유 공정 선거와 같은 제도, 기관들의 유지를 해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야당을 침묵시키고 경쟁 세력을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다. 그들을 움직이는 민주적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그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국민을 배신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어떤 피해를 입힐지 알 수 없다. (72)

1970년대 초, 이 모든 것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급상승과 새로운 법령에 대처하기 위해, 뛰어난 CEO들이 연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로비스트들과 손을 잡았다. 처음에 그들의 활동은 대체로 방어적이었다. 목표는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입법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들의 이익도 치솟으면서, 새롭게 등장한 전문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정부를 멀리 떨어트려 놓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가까워지는 일도 해낼 수 있다"며 기업을 설득시켰다. (113)

정치이론가이자 캐나다 전 자유당 당수인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썼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치인들이 적enemy과 적수adversary의 차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적수는 꺾고 싶은 상대이며, 적은 말살해야 할 상대다."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에서, 민주정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그나티에프의 지적대로, 우리는 갈수록 "정치를 적수와의 관계까 아니라 적과의 대립 관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새로 등장한 포퓰리스트들이 그런 프레임을 주로 양산했다. (149)

이 경제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특정 미국 정치인들이 슈퍼리치와 평범한 시민들의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심화시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에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70%에서 50%로 낮췄으며, 1986년에는 다시 한번 38.6%으로 낮췄다. 조지 부시는 2003년에 최고 소득세를 35%로 낮추고 부자들에게만 부과되었던 양도 소득세를 20%에서 15%로 낮췄다. 

정치인들은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한편, 사회의 취약 계층이 오랫동안 의지했던 많은 조항들을 파내버렸다. (28) 

구조를 바꾸려면, 유럽 정부는 인기가 없는 개혁 또한 기꺼이 이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한 사적인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의회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자체 입법 조사와 법안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는다면, 정보 때문에 로비스트에게 의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정치인들의 월급을 인상하여 외부의 인센티브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