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놈에게서 나를 지키는 방법 [ 고소의 기술 ] 서평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사로부터 서평단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고소의 기술

현창윤 ． 김건우 지음

19000원

' 법 없이 살 사람도 고소를 당한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어 이 책을 선택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행동이나 말 하나로도 고소했다는 글을 볼 때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게 많았지만 과정이나 어떠한 부분에 해당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책 내용이 궁금했어요

책 표지에 있는 스토킹 피해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게 되었어요.

책 내용에는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고소를 당했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고소하는 과정에 대한 방법들이 적혀있고 스스로 함정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고 이런 행동은 피하라는 글과 실전에 써먹을 수 있을 법 한 방법들이 적혀 있어서 보고 새로 알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에 무턱대고 고소를 취하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생존 방법이 적혀있습니다

고소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가해자의 농락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글입니다.

현혹되어 고소를 취하해 주는 사람과 우직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해 끝까지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사람 중에 누구와 합의를 할 긴박한 마음이 들지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아서 돈을 안 줄 사람이라면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끝까지 피해자를 우롱하면서 형사책임을 피해 보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시간을 벌여보려는 시도라고 합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 후기 같은 것을 보면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해 주지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취하를 해주고도 돈을 못 받았다는 글도 봤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도 보면 카더라거나 주관적인 글들이 많아서 뭐가 맞는지 몰랐던 적이 있었는데 합의금을 받지 않고 취하해 주면 안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네요

마음이 여려서 고소 진행할 상황인데도 취하해서 다시는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나서 깨닫는 일 겪지 않게 미리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 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은 다르다 '

고소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과 고소의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제출한다면 고소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고 고소와 다른 인지사건은 112신고 내지 민원 절차 등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것. 이 둘의 차이라면 피해자의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예로도 설명해 놓았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은 또 다른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검찰 항고를 신청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법원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인지사건은 항고 권한도 없고 재신청 절차도 이용할 수 없답니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 알아야겠고

고소의 핵심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와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범죄에 관련해서는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서도 찾아올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행위가 인터넷에서 일어났느냐 현실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수사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어서 sns나 전화로 괴롭히는 악질적인 일이 많았었죠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택배로 선물을 보낸다거나 하는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더라도 쉽게 증거로 만들기 어렵고 증거로 쓰이더라도 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살면서 한 번도 고소를 해본 적도 당해본 적도 없는데 저도 언젠가 살면서 고소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읽어보았는데 고소하기 전에 꼭 읽어봐야할 가이드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고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각각 나눠서 설명해놓아서

앞으로 고소할 일이 생기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고소 통보가 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알아놓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고소가 처음이거나 고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하는 분이라면 고소의 기술 도서를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