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비행청소년 20
김영란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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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그 이름, 김영란 전 대법관

그녀가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확대되어 한국 사회에 공공연하게 자리 잡았던 뇌물 문화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신간인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는 작년에 출간된 동명의 책에 삽화를 싣고 문장을 쉽게 바꿔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발간했다고 한다

헌법은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으로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그런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헌법이 담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은,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서, 바이마르 헌법, 한국의 광복과 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특히 1987년 제정된 헌법 제10호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법률안과 달리 헌법 개정안에만 '국민투표'라는 조항을 추가로 달아 두었다고 한다. 혹시라도 권력을 가진 혹은 권력을 탐하는 누군가에 의해 헌법이 바뀌고 독재로 이어지는 그 옛날 아픈 과거를 방지하기 위해 말이다.

책을 읽고 나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 항거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새삼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가오면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이 걱정됐다.

하루 빨리 그들에게 민주화라는 태양이 내리 쬐길 바라본다

‘왕이 불합리한 권력을 휘둘러 신하를 탄압하면 신하는 얼마든지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았으며 솔직하게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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