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권력의 기원을 찾다

로크의 정부론 - 권력의 기원을 찾다 ㅣ EBS 오늘 읽는 클래식
김성우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 EBS BOOKS / 2021년 12월

 

◆ 소개

▷ 로크의 정부론

▷ 김성우

▷ EBS BOOKS

▷ 2021년 12월 30일

▷ 204쪽 ∥ 268g ∥ 128*187*20mm

▷ 인문학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이다. 애덤 스미스와 존 스튜어트 밀로 대표되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며,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창을 연 사람들이다. 영국의 첫 경험론(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 철학자이다. 그의 사상은 많은 계몽주의자 볼테르, 루소, 미국혁명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사상은 미국 독립 선언문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일까?

경험주의는 지식을 형성할 때 경험의 역할을 중시하며, 이는 과학의 이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래서 현대의 철학과 과학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 초 경험적 존재나 선천적인 능력보다 감각을 통하여 얻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며, 지시근원을 찾는 이성론·합리론과 대립한다. 17세기 영국에서 경험론이 대두된 것은 과학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으며, 대항해시대, 제국주의를 통해 신권이 약화한 것에도 영향이 있다. 더욱이 18세기 후반부터 일어나는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끼치며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된다.

P.5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의 삼권 분립, 사유재산권 인정 등이 모두 로크가 정교하게 다듬은 개념들이다.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는 ‘로크의 시대’이다. 《중략》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정치적인 면은 로크의 『정부론』, 경제적인 면은 스미스의 『국부론』, 윤리적인 면은 밀의 『자유론』 위에 성립되었다.” 서문에서 저자는 로크의 정부론을 읽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개념과 그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말한다.

『정부론』 영국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던 시절이었다. 의회파를 지지하던 로크는 1683년 네덜란드에 망명해 있었고, 1688년 명예혁명을(의회가 왕을 퇴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한 사건) 지지하기 위해 출간한 책이다. 책은 ‘왕권신수설’ 반박, ‘사회계약’, ‘국가의 권력분립’ 이 핵심이다. 필머의 왕권신수설은 절대주의 시대에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한 이론이다. 국왕의 권력은 신(神)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정당성의 근거를 직접 신과 잇고 있다. 이는 로마 교황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이기도 했다. “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잉글랜드 제임스 1세」 이 논리대로라면 정도전의 조선이나, 2017년 대통령 탄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P.101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과 싸울 권리」 “자연 상태에서 남의 자유를 빼앗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크는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한다. 내게는 나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법에 따른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보호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싸울 권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건들이 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했다.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이후 박정희는 10월 26일 암살당한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전두환을 몰아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낸다. 2017년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가 태어난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 시민은 촛불을 들었기에 ‘돌’ 같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의회는 탄핵안을 투표로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였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날이다. 권력은 극소수의 선택된 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계약을 통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자연인의 삶이 아닌 사람이라면 한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