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 2022-2023 [메디치 격년 Biennium 전망서]

촉 2022-2023 - 메디치 격년 Biennium 전망서
하지현 외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11월

 

『촉 2022-2023』 메디치 출판사의 격년 사회 전망서이다. 10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예측하는 내년 1년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리고 어떤 소재가 가장 큰 쟁점이 될까? 2022년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5년의 국정을 이끌어 갈 중대 선거가 잡혀있다. 누가 봐도 코로나 팬데믹, 탈원전, 젠더 이슈, 미국의 동맹이냐, 중국의 무역이냐, 지역관 계층 간 강들까지 산재한 문제들이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 19사태 이후 벌써 2년째 국민의 정서는 심각하게 우울한 상태이다. 우울의 증상은 전염이 되는 사회적 현상이기에, 어느 계층이나 어느 방향에서 엉뚱한 문제로 야기될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하루에 5,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생활체육 시설, 중환자시설이 부족해서 병원에도 가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50년~100년 주기로 인류는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겪어왔고, 극복했을 때 세계의 질서와 사상이 변했다.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집단 면역체계와 언젠가는 만들어진 치료제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 과연 세계의 무역은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는 고작 마스크 한 장에서 사재기와 새치기를 경험했고, EU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마스크를 실은 비행기를 훔쳐온 그런 경험을 했었다. 기존 질서의 신뢰를 이미 깨어졌고, 새로운 신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마이클 센델 교수의 ‘능력주의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서 가장 고통받는 직업군 중 하나가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우리의 코로나 감염을 예방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 배송을 한다. 물류를 배달하고, 각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 비해 처우는 너무나 형편없다. “마틴 루터 킹은 연설에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의사와 맞먹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도시가 병들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플랫폼을 가진 미디어 기업만이 이윤을 가져가고, 노동자와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있을까?

K-반도체의 신화는 이제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다. 대만의 TSMC는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로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지 벌써 오래다.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우리 기업은 나아갈 곳이 없다. 수집 조를 투자하여 생산 신설을 만들어줘, 51%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1등 기업이 49% 2등 기업의 모든 이익일 가져간다고 한다. 2등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만의 TSMC에는 과연 어떠한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 기업도 그러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

K-문화 BTS, 블랙핑크, 및 가수와 영화들이 해외에서 혹평을 받고 있지만, 실제적인 경제 규모로는 되지 않는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시장을 장악한 상태는 아니다. K-문화를 새로운 밥벌이를 생각하면서 그저 무지갯빛 꿈만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것과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19조를 기록했다. 2021년 한해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K 문화는 14조의 수출을 기록했다. 미국의 3대 산업이 무기, 스포츠, 스크린임을 생각할 때 반도체 매출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밥 먹이 도구는 이제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걸까?

탈원전과 양당정치에 의한 다양성을 상실한 정치, 미국이 나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닐까? 선출직 공무원들은 후보 시절의 열정만큼 당선 후에 그 절반의 노력이라도 양심적으로 애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