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 부린이를 위한 특급 투자 비법
이성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8월

“무책임한 은행 대출이 2008년 위기를 일으키고 불평등을 급격히 확대했다. 버냉키의 양적 완화는 은행들에 보상을 해주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나는 다음의 양적 완화가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코폴라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스티븐 킨」 추천사에 나오는 2008년 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1년부터 확대된 부채담보부증권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로, 20세기 초 전 세계적 경제 대공황 이후, 미국이 겪은 최대 금융 위기를 말한다. 경제침체, 양극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코로나 악재와 더불어 최악의 사태로 지목되고 있다. 간단하게 풀어보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등급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남발하다가 발생한 금융 대참사라는 이야기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1997년 IMF가 터지고,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부터 경제회복에 갖가지 정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신용카드라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에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카드를 남발하게 하였다. 하다못해 기차역이나 터미널 입구에는 선물상자를 들고 카드를 만들라는 영업장이 판을 쳤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많은 이득을 보았을지 모르나, 이후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신용거래는 결국 독이 든 사과였으니 말이다. 은행은 파산이나 매각하여 책임을 국가에 넘겨버리고, 개인은 죽을 때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게 한 것이 당시의 정책이었다.

【밀턴 프리드먼】 (1912년~2006년(94세) 유대계 미국인) 브루클린 출신의 1976년 노벨경제학상과 미국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이다. 화폐 가치 안정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경제학자였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진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화폐주의」를 창시한 프리드먼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일정한 통화증가율을 공시하고 이를 장기에 걸쳐 매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이다. 프리드먼은 불황이나 인플레처럼 국민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통화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고, 경제 교란 대부분 원인을 통화량의 팽창이나 수축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 대공황도 주가폭력이 원인이 아니라, 미국의 통화 당국에서 잘못된 통화량 억제정책을 시행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약해보면, 프리드먼은 화폐의 통화가 경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핵심으로 보고 있다.

【양적 완화】 미국은 1913년 연방준비법에 따라 중앙은행이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집행된다. 연방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가 인준하는 식이다. 임기는 4년이며, 실지 미국 대통령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FRB 의장의 한 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니 말이다. 실지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급한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국채나 민간의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화폐의 발급은 정부의 의지하에 무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적 완화의 장점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여,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다. 늘어난 통화량을 바탕으로 금융권은 기업이나 민간에 투자의 양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들은 재화는 그대로인데, 무한으로 화폐를 발급함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만 올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소비시장에는 거의 돌지 않으므로, 민간 소비자들에게는 악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저자는 양적 완화의 옹호론자이다. 양적 완화를 통해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초고령화 시대, 기후변화에 대처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의 ‘모두’에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왜? 모두를 위해 양적 완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궁금하다면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