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 토크빌 : 개인이 아닌 시민으로 살기 지식인마을 14
홍태영 지음 / 김영사 / 200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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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민주주의적 전제정이 될수있다는 토크빌의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진것이 이명박근혜 십년이었던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사적인 이익추구만을 목적으로한 권력집중화로 인해 민주주의 전제정이 될수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 인민들이 공적인 덕성의 부족으로 본인의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예상태가 될수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명박근혜의 십년은 이러한 사적이익과 공적 덕성 부재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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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제리 2019-06-27 0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깨어있기는 개뿔 ... 노무현 문재인 땜에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기 직전인데 .... 자유를 빼앗겨보고 그런소리 나오나 보지

징가 2019-06-28 05: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깨어있기 싫으면 그냥 눈감고 귀닫고 사시면 되지 굳이 깨어서 남의 서재와서 난동부릴 필요까진 없는듯.,. 비판하시려면 좀 지적으로 합시다. 근거없고 감정적으로 들이대지 마시고

최대한 2023-02-10 1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글쎄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자칫 민중의 과도한 권력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의제가 유명무실해지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길 원하는 것이죠. 헌법에서도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민주주의는 전제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베스피에르 같은 인물을 앞세워서말이죠. 시민에게 덕성을 강요하고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권력이 등장합니다. 대체로 위와 같은 행동은 범좌파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범우파진영이 이념 없이 이합집산하고 사려깊지 못하고 딱딱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직접민주주의의 달콤한 꿀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표를 얻어 권력을 누리는 쪽은 대체로 좌파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원이 극히 드문 대의제 위기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그럴듯한 해결책이지만, 1789년 그 위험이 입증된 바 있고, 국가의 통치권을 국민에게 넘길 수도 없기에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