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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反하다
하승우 지음 / 낮은산 / 2012년 4월
평점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다양한 사례를 보면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이 정당할까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있는 자들의 만행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인 것 같다. 책은 근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적 사례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 실례는 그런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우선 자신들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본인들의 권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돈이 있는 기득권들이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법의 취약점과 민주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서 누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영의 5단계 욕구에 따라서 학식과 부에 따른 불평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권이 한 것들을 보면 한미 FTA 제주 해군 기지 건설 그리고 용산 세입자 등을 포함하여 말로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야지만 평가를 받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정부 상위 몇 % 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만행이라고 봤을 때는 참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일명 MB 라인 회사들이 본인들의 배를 불린 것만 보더라도 어떤 세력들이 정권을 차지함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일만 보더라도 제주 해군 기지 반대에 소수라도 표현할 수도 있고 다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공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매스컴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알고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작은 바자회를 열어 돈을 모아서 부쳐 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일구나 하는 관심의 정도와 본인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으로 성장한 사회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왕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지 않아야 할까 한다. 최근 삼성 주식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고 이병철 회장의 자식들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자식들이 주요 기업들의 총수 자리에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묵인하는 것도 알 수 있다. 단순히 능력을 떠나서 왕가의 자식과 같이 출생에 따라서 부를 획득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한 권 읽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다. 다만 민주주의의 요점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본인의 주권을 찾아가려고 하는 힘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