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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사람이 먼저다 : 문재인의 힘 - 문재인의 힘
문재인 지음 / 퍼플카우콘텐츠그룹 / 2012년 8월
평점 :
살기 힘든 세상이다. 대통령 하나 뽑는 일을 지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을까? 기존에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앞세우며 기존 정치인들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자신들의 대통령이 되어주길 희망한다.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서 지금은 대세론을 엎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문재인이다. 전 정부에서 대통령의 오른팔을 했던 그가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자 나왔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가 썼던 '운명'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치는 그의 정책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떠한 이유에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세세히 알고 싶었다.
그가 대선이라는 길고 험난한 길을 나서며 외친 구호는 '사람이 먼저다'였다. 다른 후보들의 캐치프레이즈도 멋졌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요즘 시대의 가장 절실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 빼앗기고 억눌리고 있다. 나 또한 힘 있는 자들에게 당당히 요구해야 할 나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서지 못하면 낙오되는 세상. 이는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이어가되 지난 정부의 과오는 반성하고 정책을 가다듬어 발전시키고자 한다.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의와 평등의 정신을 상실한 검찰을 개혁하며, 강대국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외교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고 북한과의 관계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나아가 향후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정치와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원장과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이루어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좀 거창하고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1.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2. 특권과 기득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이를 없애는 것, 3. 승자가 모든 성과를 독식하지 않고 패자에게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안철수 원장의 경제민주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반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경쟁을 말하고 있지만 특권이나 기득권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은 아닌 듯 하다. 우리 사회는 강자 위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는 권력을 제자리로 되돌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복지'이다. 성장위주의 정책보다는 '성장과 분배'가 같이 이루어지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선성장 후분배를 얘기했지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은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는 이제 성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벌어진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경쟁에서 낙오된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의 생각과 정책에 대해서 크게 동의한다. 그러나 몇몇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가령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석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말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수를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유권자가 그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알고 그 점을 해소하여 여러 정당이 의석수를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세련되지 못한 것 같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 좋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중략) 실제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p135)'라고 했는데 그의 방법은 아직 모호하다는 느낌이 든다. 마지막 예로 '하우스푸어'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문재인 후보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날로 집값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안정된 내 집을 가져야겠다는 국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리한 대출을 받았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였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집을 장만하였다.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이보다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집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를 도덕적 해이에 빠뜨릴 위험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거나 좌지우지 하는 단계는 벗어났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느 선거 때보다 중요하지만 너무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대거나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대통령이 긴장하고 늘 깨어있을 수 있다. 삶의 질이나 복지국가를 말할 때 스웨덴, 핀란드를 말한다. 그들의 투표율을 80%를 상회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늘 정치인을 탓하고 욕을 한다. 국민 스스로 부끄러워 할 때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보장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민주당의 대선주자가 되었다. 나는 그의 지지자로서 그가 정책을 더욱 가다듬고 보완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가 대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지할 것이다. 앞으로 방송과 언론에 귀 기울이며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고 할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문재인 후보를 알리고 또 다른 주자들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안내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