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국 스웨덴을 읽고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 베푸는 복지를 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복지국가 실현까지
기타오카 다카요시 지음, 최려진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2년 2월

이제 곧 4.11 선거가 다가온다. 각 정당들은 각종 선거 공약들을 발표하며

지지세력 모으기에 힘쓰고 있다.

늘 그랬듯.. 그들의 복지공약은 대부분 일시적이었고 이번에도 과연 달라질까?

하는 기대심리는 별로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미국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세계적인 복지강국으로 성장하여 모델이 되고 있는

스웨덴의 환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난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더야 한다." 라는 이념으로

세계 초일류 복지국가로 성장한 스웨덴은

국가가 국민의 모든 단계의 개민적 문제에 개입하여 돌보는 "국민의 집" 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높은세금과 부담이 큰 복지정책에도 스웨덴 국민들은 국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과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약 200페이지 정도되는 이 책은 스웨덴의 역사적관점에서 스웨덴의 역사와 사회를 분석하고

그들의 복지모델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사회가 고착된 사회였으나 세계2차대전 이후 고도성장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을 맞기도 했다. 이 시기에 자살률,이혼율,알코올 의존증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역시 국가의 책임이고 국가가 해결해야된다라는 집념아래

"국민의 집"이라는 복지정책을 내놓는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부인 "알바 뮈르달"은 스웨덴의 사상적 기반을 다진 인물로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낳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이 주장을 시발점으로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연금제도 개혁 및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등을 통해 오늘날에 복지강국으로써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우선으로 시행했으며 새로운제도를 시행할때는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걱정을 덜어주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비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여 믿음을 줬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