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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쓸모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 -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송도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6월
평점 : 
최근 인사 업무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직장내괴롭힘 업무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선임자 vs 후임자 구도가 많지만 동료 간의 갈등, 임원 vs 직원의 구도, 2명 이상의 복수 인원이 1명을 괴롭히는 것 등 종류가 많다. 게다가 법 제정은 되었지만 처벌 및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개인적으로도 판단이 서지 않았던 상황이라 자문이 필요 했는데 때마침 좋은 책이 나와서 소개를 해보고자 한다.
#진짜쓸모있는직장내괴롭힘법이야기
과거에는 당연시했던 갑질 문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신설 되었다.
필자가 인사 업무를 시작 했을때만 하더라도 관련 법이 없었기에 갓 태어난 신생아법이나 다름 없다. 개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신설 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기준과 처벌이 모호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 책으로 기본 틀을 잡을 수 있었다.
뭐든지 기본이 되는 취업 규칙과 법조문은 인사 실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실무를 처리 하기 위한 해답 일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직접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리고 책의 저자가 공인 노무사 출신의 현직 노동전문변호사 송도인님이 직접 실무를 하며 겪었던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었기에 공부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하면 바로 신고 하면 되는걸까? 라고 생각 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고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추천 하셨다. 당장은 기분 나쁘겠지만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선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확실하게 보내 버릴 수 있다고 한다. 증거의 종류는 녹취, 문자 메시지, SNS 등이 될 수 있고 친분 있는 주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한다.
업무적인 부당한 지시 + 개인 인격에 대한 폭력, 폭언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중에는 바디캠까지 달아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 된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 하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건을 접수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건 조사 부터 결과 까지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해야 한다. 외부 전문 위원의 자문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 회사 차원에서 사건 조사 및 징계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야 추후 근로 감독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책은 피해자 입장,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전달 하고 각종 판례 등을 정리 하여 소개 해줬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판례 등을 손쉽게 찾는 시대가 되었지만 전문가가 직접 정리한 것은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 기준 잡기 어려웠던 직장 내 괴롭힘 법에 대해 프로세스를 잡을 수 있어서 만족 했다. 앞으로 이 책을 끼고 살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가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