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_423호 박근혜의 역사 돌려세우기

시사IN 제423호 2015.10.24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5년 10월

에이비앤비

에이비앤비는 취지는 집의 빈 방을 다른 사람(주로 여행자)와 공유하고, 감사의 마음을 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공유경제를 목적으로한 방법이 전문적인 숙박 임대업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심지어 어떤 호스트(방을 빌려주는 사람)은 주거하지도 않는 공간을 여러개 임대해서 전문적인 숙박업을 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반기는 추세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숙박업 종사자와는 달리 에어비앤비는 여러모로 안전이나 다른 문제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소방 안전법등 문제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민박요건을 갖추가 너무 어렵다는 문제 또한 역시 존재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어비앤비와 전쟁중이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은 3위인 일본 그 외에도 오스트리엘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세계 인구로 보면 8억명, GDP 로 보면 전 세계의 40%를 점유하는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라니 참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다. 중국도 가입을 원하지만 자신들의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주도를 위해) 중국의 가입을 보류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끌려가기 보다는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후에 중국의 가입을 막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계에서는 우리나라 또한 TPP 에 가입해야 하며, 늦장 대응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 한-아세안 체결로 인해 TPP 소속 많은 국가들과 양국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체결이 되지 않았다. 일본 제품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무턱대고 TPP 에 가입한다면 오히려 대일 관세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들의 입이 바로 ‘살상무기’다. _ 벨기에 민족에서 배우다

1994년 벨기에로부터 독립된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에는 비극이 시작됐다. 당시 벨기에는 식민통치 수단으로 ‘분열시켜 지배하라’는 생각으로 다수의 후투족과 소수의 투치족의 분쟁을 일으켰다. 결국 독립 이전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두 민족은 옥신각신했고 피차 피를 보는 일이 잦았다. 비극은 후투족 출신 대통령 비행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며 시작했다. 후투족(다수)은 미디어를 통해 투치족 전체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선동했다. 특히 르완다 라디오에서는 “팡가(정글의 나무와 풀을 벨 때 쓰는 칼)와 칼을 들고 일어나라.  바퀴벌레들을 몰살시켜리” 라고 말하기 까지 했다. 선동의 결과 수 많은 투치족들이 살해당했고, 심지어 성직자까지 그들을 외면했다. 이는 3개월 동안 총 8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만들었다.

사태가 종결되고 르완다 학살범들은 국제사회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는다. 이때 중요한 이슈는 대중을 선동한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었다.  국제 재판소는 “두려움의 유포와 선전을 통해 후투족 주민을 살인의 광란으로 밀어넣어 르완다 대학살로 이어지는 길을 닦았다”로 판단했다. 결국 언론인들은 30년 이상의 가볍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는다.

대한민국도 이런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장이 국사학자의 90%는 좌익이라거나 대통령 후보가 공산주의자, 성적 소수자들을 더러운 좌익이라고 일컫는 혐오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선동으로 분열을 조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 내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 혐오스러운 언론인에게.

잊을 만하면 내미는 보수의 ‘북한 카드’

오독(誤讀_잘못 읽거나 틀리게 읽음)은 사실을 기술한 문장을 잘못 읽어 해석하여 선동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편의족 오독은 역사가 깊고, 그것에 대한 처벌은 없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남북 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오독했다.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 (논쟁이 된다) 를 그가  포기했다는 발언으로 선동했다. 보수 언론들은 특히, 사실이 아닐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김무성, 정문헌 국회의원은 선전을 조장했다. 그리고 대단하게도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오히려 야당에 큰소리 치고 있다. (국회의원은 불로장생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그들이 이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는 현수막으로 또 다른 선전을 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자의적인 오독을 사실인마냥 크게 외치고 있다. 역시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교과서 어디에도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지 않다. 교과서 텍스트 아주 작게 비판적인 텍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체 교과서를 오독한다.

정치집단이 특정 텍스트를 오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행동이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오독은 정치집단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오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것 같다. 오독의 대상이 북한이기에 가능한 뒷마무리다. 종편 활성화와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여론의 종북몰이가 더 효과가 있자 오독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 기존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일부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 오독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슬픈것은 이런 오독이 끝나지 않는 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대부분이 오독하여 자신들의 해석대로 외치는 그들로 구성된걸 보면 .

청소년부터 교수까지 국정화 반대 밑줄 쫙

정부의 국정교과서 발표 이후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과연 역사 교과서 논란이 내년 총선의 쟁점이 될 것인가? 17개 시도 교육감중 우동기(대구), 김복만(울산), 이영우(경북)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작성에 찬성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자)

이 점을 기억하자. 2013년 새누리당 정책 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원은 ‘국정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다. 우리나라도 검정제로 발행한 교과서가 국정제로 만든 교과서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2005년 1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판단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다.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미화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더해 자신들의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기자회견장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 참,,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대체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 올바른 역사가 무엇인지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올바른가?

한쪽은 무조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반대쪽은 또 무조건 ‘북한 찬양 교괏’ 이건 학문적 대화가 아니다. 그냥 종교 전쟁이다. 이런 종교전쟁에, 이번에는 국가가 직접 뛰어들었다.

가끔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악마는 정말 존재할 수도 있구나.

2700번의 고발장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때 뉴스타파의 이상호 기자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을, 경제계를,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워치독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역할을 언론은 수익와 연관되어있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런 사람이 나올까? 참 언론, 언론인, 포스트 손석희는 언제 등장할까

어느 날 부모님이 영조처럼 보였다. (컬럼)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뭘 소개해줘도 본질은 제쳐두고 제 입맛대로만 소비하는 이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제 나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선택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집밥 백선생을 소개하며 남자들도 요리를 좀 도우라고 말했더니, 쓰고 난 조리도구를 싱크대에 아무렇게나 쳐박아놓고선 “이렇게 쉬운 일을 하면서 이때까지 유세를 떨었던 거냐” 라고 으스대는 중년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톨릭 사제의 폭탄 발언

2015년 10월3일 시노드(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폴란드 출신 클리스토프 올라프 카람사 신부는 스페인 남자친구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교회와 공동체가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진 게이 신부 말이죠.---- 예수라는 인물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모든 이는 사랑할 권리가 있고 교회는 이를 지켜줘야 합니다. --- 주님이 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만약 내가 혼자였다면 동성애를 부정하는 악몽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나를 혼자두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일과 사랑, 그리고 신앙은 공존 가능하다. 하지만 보수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노드의 중간보고서에는 “동성애자들도 기독교 공동체에 헌신할 자격과 은사가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보수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동성애 성향이 있는 남녀를 존중하는 태도로 환대해야 한다” 로 바뀌었다. 역대 최고 진보적 교황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카람사 신부의 커밍아웃을 감싸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건 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예수의 본질과 그 메시지인 사랑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