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간

한국의 시간 - 제2차 대분기 경제 패권의 대이동
김태유.김연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년 4월

김태유 저자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1기 초대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직을 맡았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인사에서 그 직을 내려놓게 된다.

그 배경에는 정책전문관료 부족과 정치권의 이해부족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때문이었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는데 제대로 한번 작동시켜 보지 못하고 그 직에서 내려 놓을 것을 원통해 했다.

하지만 율곡선생의 "석담일기"중 '정암은 학문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이 구절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다산의 경세유표의 서문처럼 '팔장을 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기에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건의서'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동북아의 1차 산업혁명이 중국, 일본,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2장은 '한강의 기적'의 3가지 비밀을 풀어보았다.

3장에서는 후발산업국은 어떻게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는지를 국가발전원리를 통해 짚어보았고, 4장은 4차 산업혁명이 지연되고 이는 그 오해와 진실을 조명하였다.

5장과 6장은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3장까지는 다소 역사적인 내용들이라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역사적 평가를 저자의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4장부터 저자의 표현으로 압축하면 과거의 '한강의 기적'에 3가지 비밀이 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에도 3가지 비책이 있다.

첫번째로는 규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부혁신, 두번째로는 이모작 사회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공급하는 사회혁신, 그리고 세번째로는 북극항로 진출과 한러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대외혁신으로 정리된다.

사실 저자가 주장하는 3가지 비책이 현실에 적용되기엔 쉽지않을 것 같다.

공무원들의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쫓는 많은 구직자들로 인해 독재자가

리더가 되지 않는 이상 정부혁신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과연 정부혁신이 공무원만의 문제일까?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한 비책이다.

특히 노인의 일자리와 젊은이의 일자리를 구분하고 지금의 퇴직세대들이 다시 일자리를 가지게 하여 젊은이의 부담을 줄이자는 이모작 사회는 왠지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가난한 노인의 증가를 근로로 돌린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OECD국가 대비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젊은이의 일자리중 정신적노동이 필요한 부분을 노인이 도맡아 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쉽지않다.

하지만 자원경제학 박사답게 북극항로 진출에 관한 부분은 참신하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협력관계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견제하고 한국의 주가를 올린다는 것은 어디 한곳에 몰빵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잘 반영하였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대한해협이 북극항로의 길목이 되어 싱가포르처럼 발전하게 되면 부산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것 같다.

그리고 얼어있는 북극항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쇄빙선의 폭발적인 수요가 조선강국 한국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발전이 눈 앞에 펼쳐질 것 같다.

저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유목민족의 유전자를 같고 있기에 남들보다 빨리빨리가 체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을 우리가 개척해서 혁명의 기수가 된다면 우리도 선진국의 반열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시간'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중진국 함정에 안주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세상에 검을 휘둘러 세상을 평정하는 무사보다는 무사가 휘두른 명검을 만드는 도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썻다.

개인의 안녕은 가정의 안녕과 직장의 안녕 그리고 국가의 안녕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다소 전체주의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국가의 안녕이 개인의 안녕과 행복에 절대적임을 부인할 수 는 없다.

대자연엔 '자연선택설'같은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사회에도 사회의 법칙 '사회선택설'이 있다.

시대환경에 적응한 국가와 민족은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와 민족은 도태되고 소멸해버린다.

구한말시대 산업혁명을 거부한 나라들의 운명을 우리가 잘 알듯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어찌보면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지금 이 책을 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