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지음, 임상훈 옮김, 김정호 추천 / 21세기북스 / 2020년 10월

10프로 적은 민주 주의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역사의 민주주의가 처음 등장한 서구 국가와 비교해도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좌우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좌파나 우파나 극단적인 성향의 단체가 사람들에게 더욱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경향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성공한 민주주의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일 것 업니다. 여기서 더더욱 더 성숙하고 발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조금이나마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발전된 민주주의는 성숙된 민주주의는 모든 권한이 100% 국민에 있는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있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00% 모든 권한보다는 10% 조금 제한된 민주주의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자유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더욱 더 발전하는 시스템이 더욱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과 같이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은 정부에서 원하는 희망하는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금리 결정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해야 더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중앙은행의 거의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에게도 많은 걸 시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제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더 민주주의를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러한 독립성이 중요시 되는 기관에 더욱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은 1인 1투표가 기본인 민주주의에서 지식인들에게 더욱 더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주장 정부의 채권을 구입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과 같이 기존 민주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최근에 포퓰리즘에 영합 되어 가고 있는 정치 현실을 반영할 때 이러한 고민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보기를 바라며 서평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