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 김광웅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좋은 정부 - 김광웅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신 분들이 많은 실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같이 정부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지

특히 대공황이나 장기 불황과 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겠지만 이런 경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좋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좋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이 된 정부 즉 정부의 관료주의와 공무원들의 철밥통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부의 보수적인 의식과 자세 때문에 새로운 개혁이나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정책을 창출하기 힘들고

또한 일반 기업체와는 다르게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승진하고 임금이 오르는 공무원들의 체제와 함께 공무원들의 보수적인 자세를 비판하면서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에 많은 권한이 집중되면서 공무원들의 정책적 역량적 한계와 이러한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현재 정치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면서 계급과 관료주의에서 탈피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기업과 시민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닌 평등한 동등하게 동일한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기존의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부 단독적 역할이 아닌 시장과 같이 공유해야할 것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시스템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조금 아쉽지만 좋은 정부의 역할과 철학에 대해서 한번쯤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