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하는 일 마다 실패하는가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왜 정부는 하는 일 마다 실패하는가? 분명한 것은 하는 일 마다 실패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은 분명 맞는 것 같다. 선거 공약이 당선 후 바뀌는 것으 일단 말이 바뀌는 거라 치고, 열심히 머리를 모아 연구했는데 나라의 예산이 없어지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만으로는 국민의 피땀흘린 재산을 보상할 길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늘 실패하는 것 처럼 보일까? 좋은 말로 하면 기를 쓰고 노력하는 걸로 보이고, 나쁜 말로는 성과가 없어 보인다.

저자는 정부에 무능한 자들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조직 자체가 변화가 많은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엔 큰 정부라고 하여 특히 오바마 정부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높은 실업률은 여전하며 과도한 정부 규제 때문에 기업들만 죽어나간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특히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없이 국민들에게 핑크빛 미래만 약속하는 오바마 정부를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다. 저자는 '바다의 파도가 느려지며 지구의 건강을 되찾는 순간"을 불러오게 할 것 같은 정부의 약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거대한 정부가 국가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것 같고, 마치 신처럼 의지하면 모든 게 좋아지게 될 거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정부가 아닌 개인이 나서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이다. 재정계획도 입안자들이 모든 것을 알고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오직 신 뿐인데, 변화 많은 그것을 누가 장담하고 알 수 있겠는가. 단지 국민은 불안하기 때문에 국가에게 많은 것을 맡기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눈에 잘 띄는 박스에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 현실을 가르침을 대조해서 나열해 놓고 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현실의 예시를 들고 있고, 경제학자들의 코멘트와 이론을 부가적인 근거로 제시하며 많은 책들에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찾아놓고 있다. 이런 조합들이 117가지나 된다. 글쓴이 이론의 진위여부를 확언할 순 없지만, 실로 방대한 조사 자료라는 생각을 했다.

사실 무엇이 옳은지는 모른다.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핀란드나 덴마크도 복지국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반면 돈이 없어서 국민에게 세금을 못 걷었던 푸에르토리코도 경제 위기를 넘기고 잘 살고 있다. 예산을 삭감하면 경기가 호황을 맞는 것이 분명한데 국민의 원성 때문에 삭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경제를 죽이는 이유일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금의 전세적인 경기 불황이 과연 국가의 덩치를 늘려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정치인들의 인기 관리 때문인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