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소개된 재판중에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판결도 있지만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경우, 권력의 눈치를 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내용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예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책에서는 드레드 스콧에 대한 판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판결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종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흑인은 인간이 아닌 보편적인 상품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며 언제든 사고팔 수 있는 존재라서 주권이 없었는데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의 발표와 남북전쟁의 승리로 인해 물건 취급을 받았던 흑인들의 비참한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소수 인종 우대는 정당한가, 또 다른 차별인가?라는 미시간 대학교의 소수 인종 우대 선입생 선발 정책에 관한 것인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그들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분명 필요한 정책인데 그이전에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과 최저 임금 문제는 노동자들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기업 경영자들과 노동자들 간의 대표적인 갈등사항이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 안전과 복지, 인간다운 삶을 생각하면 적절한 노동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그로인해 열악한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잃는 역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시대 상황과 권력의 영향으로 당시엔 대범관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권력과 개인적인 견해와 분위기에 휩쓸려 좌지우지하는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판결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국가 기관의 안보와 이익을 이유로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드레퓌스 사건은 이런 이유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진실을 은폐해도 되는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법은 항상 정의를 수호자이며 평화 지킴이라는 나의 믿음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어 한편으론 씁쓸했다.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언젠가 승리할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판결하는지 지켜보아야한다.
세계의 주요 재판과 판결을 통해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생각과 깊이를 더해주며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