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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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이라는 제목이라서 내용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한 하마 출판사의 시리즈 책이더라구요~
나머지 책들도 읽어보고 싶고 궁금해지더라구요~

이 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법이 없는 세상은 생각해보기 어려울 거에요.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법이 늘 공정한가? 라는 질문에는 글쎄요. 라는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그 법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판결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잘못된 법은 결국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 제도가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생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쉽게 말해 법을 심판하는 곳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탄생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정의롭고,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어떤 어려운 용어들이나 정의를 빼곡하게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의 판결사례를 통하여 법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야기 읽기부터 시작해서 마무리에는 정리노트를 통하여 관련된 헌법과 내용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좋은 책 읽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책세상 맘수다카페를 통해 업체에서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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