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만 없는 아이들 -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은유 지음, 국가인권위원회 기획 / 창비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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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체류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한 국가다. 하지만 그 협약의 의미도 몰랐다.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부모가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으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법을 어긴 존재가 된다. 당장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학습권이 주어져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그 학교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 개통이 어렵고, 청와대에 견학을 가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봉사 사이트에 가입하지 못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으며, 아이돌 콘서트 예매도 불가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언제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 한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 문화와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아이들이 강제 퇴거를 당하면 어떻게 살아가야할까?

작가는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유로 이 책을 집필한다. 책은 그러한 현실에 처한 아이들과 부모, 이주인권활동가와 관련 이야기를 써온 작가, 변호사의 인터뷰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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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는 용어가 고정관념의 틀을 제공한다. ‘불법체류’라는 말이 애초에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불법이니까 도다른 불법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 저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학교에 갔을 뿐이거든요. 그 사이에 아빠가 본국으로 떠나니까 다음 날 갑자기 ‘불법체류자’가 된 거예요. 잘못한 게 없고 하루아침에 외부 상황이 변했을 뿐인데 아이가 죄인이 돼요.
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럼 왜 당신은 한국에 살고 계시나요? 똑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거죠.

- 고등학교 학생이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서에 가게 됐다. 그 와중에 비자가 없는게 발견되고 바로 구금이 됐다. 곧바로 추방을 하는데 혹여 도망갈까봐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 승합차에서 대기한다. 여럿이서 수갑을 엇갈려 채운 채로.. 거기에 화장실을 갈까봐 당일엔 거의 음식을 주지도 않는다고 한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등록 아동들의 체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다 여기서 와서 애 낳을거다’라고 한다.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애를 일부러 많이 낳으며 살겠냐고 되묻는 인권활동가님.
난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아이를 홀로 추방하는 문제나 갑작스런 추방 등은 없어져야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 적어도 대비할 적정한 여유를 줘야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의견에 그러다 도망가면 어쩌려고!라고 반박한다면 다른 방법을 또 고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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