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경제는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을 향해야 한다...

미시경제학과 재정학의 대가이자 시장 주의자로 알려진 이준구 교수가 참다 못해 펜을 들어 쓴 이 책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신의 주관이 아닌 경제학적인 사고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써 놓아 의미가 있으며 읽는 내내 답답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의 해결책이 되는 실마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들을 보면 글쓴이의 정치적 입장에 맞게 글의 내용이 쓰여지고 이념적으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감정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의 내용은 최대한 이성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점에 대해 접근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역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비판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게 아니라 경제학적 이론과 통계의 객관적인 근거를 통하여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때 100분 토론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보았었는데 이러한 토론을 보다보면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면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여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밀어 부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더군요...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떨때는 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요즘 좌파와 우파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국사 교과서의 개정문제에 관한 토론이 문득 떠오릅니다...

책을 읽다보니 대학시절 한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는데 당시에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많이 행하였던 시기라 이 교수님은 부자들을 너무 죽이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론도 맞기는 하지만 지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 집니다. 물론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니 한숨이 안나올 수 없습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보권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많이 전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참 말이 많은 종부세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재정학 전공인 저자인지라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저자의 소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최상위 2%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세의 허점을 메울 수 있고 고소득층의 탈세를 방지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능력의 격차를 메워주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증대되어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악화될 거라고 합니다. 

책을 통하여 경제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쉽게 풀어 써 놓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