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을 교훈삼아..

세계 대공황 - 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
진 스마일리 지음, 유왕진 옮김 / 지상사 / 2008년 10월

대공황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지금의 경제상황에 딱 맞는 제목과 내용의 책이 시기적절하게 출판되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읽는 동안 내내 현재 경제상황과 너무 흡사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구요...  이러다 정말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되더군요... (사실 비슷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라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환율에 주가의 폭락 그리고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여기에서 파장되는 여러분야로 엄청나게 큰 문제점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도 나아진점은 없지만 긍정에 희망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대공황이라 하면 1929년 초여름부터 시작하여 1933년 1사분기 말까지의 경제상황을 말합니다. 이 때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후버라는 사람이었는데 계획경제를 펼치면서 임금하락이나 실업률의 증가를 원하지 않았고 고용 유지를 강조하는 시장에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세계대공황이 일어난 후에 발전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의 소득도 대공황 전이 더 높았으므로 대공황 전의 경제는 조금씩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쇠퇴 및 석탄 산업의 붕괴와 섬유, 신발 산업이 저조하면서 농촌을 기반으로 한 은행들의 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은행부터 차례로 붕괴하면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순식간에 금융공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는 계속 후되를 거듭하여 1932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4분의1이 실직했으며 1920년대에는 파산하는 기업의 비율이 1년 평균 1% 정도였는데 1930년대의 파산율은 50%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불황은 정치에 까지 여향을 미쳐서 극단적인 세력들이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대공황 직후부터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세계대공황은 1935년 늦여름을 기점으로 하여 회복을 시작하였는데(1940년대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뉴딜정책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가산업 부흥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반대하는 대법원과의 투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이라는 많은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경제는 더욱 성장을 거듭하여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미국이 경제위기가 닥칠때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이 때에 터득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일전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00만 달러 대에서 100만 대로 내려 왔다고 하니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감축, 임금삭감이나 동결 등으로 짐을 함께 나누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하는 이때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0여 페이지의 길지 않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랫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다보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 어려운 시기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에서는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나 하고 있고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더욱 부축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로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하루빨리 우리경제가 회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