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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빚더미가 몰려온다 - 최악의 시나리오로 내달리는 한국경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12년 11월
평점 :
경제학 박사이자 경제분야 기자로 그동안의 내공이 느껴지는 책이다.
일단 현재의 부채 비율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의 부채비율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상태에서 또 다른 대공황이 일어나도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나,
그럴 경우 동시대를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은 또 다시 낭떠러지로 구를 수 밖에 없다.
결국은 빚은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을 줄이거나 세수를 줄여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는 것은, 그동안 지구상의 경제력 있는 국가들이 모두 했던
양적완화 정책을 중지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이중 공무원 수 축소나, 복지혜택 축소 등은 결국 힘없는 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세수를 늘리는 것은, 부유층들이 반대하고,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로
다음 선거를 신경써야 하는 정치인들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은 세수를 늘리기는 하겠지만 부유충들에게 피해가 덜가는 간접세 위주의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복지혜택 축소로 어려운 계층에만 힘겨운 고난의 세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법은 너무나 평범하다.
법적으로는 만인의 기회가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가 시행했던 중산층 강화 전략으로 가야한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모두 하나의 방향을 보고 달리는 일방통행의 경제개발이 아닌,
생물종 다양성 원칙처럼, 다양한 사고와 의견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책 속에는 또다른 주옥같은 많은 좋은 글이 많지만, 리뷰에서 다 소개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책의 후속편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