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역공?

거대한 역설 -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 지음, 조효제 옮김 / 교양인 / 2013년 3월

경제영토, Economic territory. 이 말의 정의는 ‘국가의 경제 영토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지리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이 지역 내에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순환.’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영토라면 경계가 없이 자유로워야 할 텐데 정말로 자유롭게 순환 가능한가? 사람도 그렇고 – 특히 우리는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육로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 상품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으므로 꼭 자유롭다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단지 자본만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경제 영토는 일부의 부류에게만 적용되는 영토라는 말이겠다.

따라서 경제영토라는 말은 자본을 다루는 금융가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 같은 보통 이하의 경제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차라리 그냥 ‘국제시장’ 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한다. 남대문 이나 부산의 국제시장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그것들이 대부분 밀수 또는 ‘병행수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들여온 것이라는 차이일 뿐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모를 기존의 수입유통망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인정을 해줌으로써 지금보다 더 양적 – 질적 경로가 다양화되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겠지만 그 동안은 그럼 밀수, 개별 수입, 병행수입 이와 같은 변칙적인 수입루트로 판매 욕구를 채울 수 없었을까? 구입 욕구야 정보의 개방으로 많아졌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었을까? 하층민이 알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차원 높은 무언가가 오고 가겠지만 그게 왜 하층민은 알 수 없는 체계로 되어있어야 하는 걸까?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이 나라에서 지방경계를 넘을 때나 유럽에서 국경을 이동할 때와 같이 아무런 제도나 형식을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닌 한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다면 뭐가 넓어졌다는 것인가? ‘경제영토의 확대’ 그렇게 표현해서라도 좁은 땅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 하는 것인가?

만약 그런 두 가지, 상품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면 경제영토의 확장이라는 의미는 자본의 확장. 즉 금융의 확장이라는 의미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채권 국가가 될만한 금융력이 있는가? 채무국의 입장에서 벗어 나려면 아직도 약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에서 분석했다고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단 이야기 아닌가?

(한국의 순 대외부채 규모가 점차 감소해 1~2년 안에 다른 나라에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많은 채권 국(순 대외자산 국가)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정용 한국은행 국외 투자통계 팀 과장과 구 현회 조사역은 14일 발간한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주가·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한국이 1∼2년 내 순 대외자산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4.7.14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71402109957803001

상품의 매매를 위한 시장의 확대라는 의미를 보더라도 그 동안에 우리의 기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만큼의 국제 시장 판로가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했던가? 경제 순환에 대한 깊은 의미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전문가들이 벌인 짓에 똑바로 지적할만한 지식이 없더라도 자유무역의 결과는 단순히 사와야 할 것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에게 팔려는 사람들도 늘어 났을 뿐 아닌가? 그런 과정의 평형성을 유지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이 각국의 이득일 텐데 그렇다면 창고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라면 중개해서 팔거나 사올 여력이 있는 대체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다 팔아서 판매와 구매의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전후(戰後) 식민지의 상황에서 민족주의 이념으로 전환된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국가를 이루려는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로 진행되어왔고 GNP라는 수치로 나타나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후부터 지금까지 숨가쁜 경제개발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수지타산을 점검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상품의 판매나 구매의 불평등 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물론 정권은 아직도 불안하고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끔 언론을 통해 배포하는 자랑거리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놓는 자랑거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세계에서 2~30위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꼴찌를 맴돈다 하더라도 매번 분기마다 흑자를 내고 있으며 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 않는가! 그런데 한족에서는 불안하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맞다. 나 같은 하층민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배려인 것이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게 생각된다. 사람의 경우는 그만두고 상품의 경우도 좋게 보면 팔 곳이 늘어나고 사올 것이 많아져서 상품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다양한 문화의 상품을 접함으로써 구매욕을 늘리고 삶이 풍부한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잘 한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성공하는 One in a Millionaire가 된다면, 그가 분수 아래로 뿌려댈 낙숫물에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얻는 기회로 정신세계의 풍부함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10여년전이나 꿈꾸었을 희망상이었을 것이고 지금의 현실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 아마도 그들은 외국의 경험을 직접 육감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미 겪어본 것을 토대로 문화적인 동질감을 지속시키고자 상품 구매를 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면 – 이 이미 많아졌고 내수 시장이 그들을 위한 구매창구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경우는 그만 두고라도 자유무역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사람이 문화의 다양성과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서 풍부함을 준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은 효과는 금융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득보다는 국제적인 금융자본가들에게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서 외형적인 효과를 보여주려는 면 (우리에게는 투자이지만 그들에게는 투기의 대상일 뿐인) 이 있어서라고 생각할만하다. 그 동안의 정권들이 행한 짓들을 보면 금융시장의 개방이라는 결과가 나 같은 자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이득은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얼마 전의 외국 금융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아닐까?

“둘째, 론스타의 양도차액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자의적이고 위법적이며 몰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3900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청구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누군지도 모를 3인의 중재 재판관이, 그들끼리 세계은행 밀실에 모여 앉아 우리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불승인이 옳았는지를 판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슴 졸이며 그저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 99%는 ISD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또 이로부터 터럭만큼의 혜택 받을 일도 없다. 하지만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4조6000억 원을 ‘먹고 튄’ 론스타라는 사모펀드에 다시금 피 같은 세금을 모아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혜택 볼 일은 없지만, 물어줘야 할 의무는 있다.” 프레시안 2014.11.11 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68

확장된 경제영토의 이득으로 얻어진 금융의 혜택을 내가 느끼던 못 느끼던, 분수에서 뿌려진 물줄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물 보라 정도는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언론이나 정부의 홍보와 관심은 모두 상품의 판매 경로 확대와 농산품의 피해 같은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뭔가 알리지 않는 것이 있거나 숨기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적당한 공포에 스스로 문을 닫아 걸거나 적당한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달콤함에 자신이 명예와 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고 드라마 속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일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짓을 왜 지속할까?

정권을 다투는 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서민 경제 살리기와 경제개발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우로 본다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자는 이름으로 ‘지도 받는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감추고 정권이 내자(內資) 및 외자(外資) 동원과 배분에 직접 관여하고 주요 산업부문을 관리 육성해온 결과로 그나마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시기의 동남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국의 경제성장 정책에 이용당했을 뿐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이 누가 먼저 얻는 것이 뭐가 중요했을까?

이념이 벌인 전쟁의 피해국가들은 가해국가들이 던져준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성장과 번영이라는 미끼를 물고 끝이 어딘지 결코 알 수 없는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인데 누가 앞섰다고 말 할 수 있다는 말인가? 50년전에는 동시에 출발한 경주였다. 그런데 10년전에는 우리보다 뒤쳐졌다고 생각했던 국가가 지금 기준으로 적용해보니 성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나은 값싼 경쟁력의 인력과 풍부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음이 밝혀졌다면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아닐까? 그런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 적당한 공포와 적당한 경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정권은 말하겠지만 그게 비단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조차 우리는 아직도 서양의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그들이 제시한 개발이라는 눈가리개에 앞만 보고 달릴 수 밖에 없는 경주마의 운명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서구 식민 지배 관리들은 식민지 특유의 고통스러운 사회 변동 과정을 겪고 있던 피지배 주민들을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관리했다. 이른바 ‘백인이 져야 할 짐(white man’s burden) ’ –영국 시인 키플링 의 시 – 의 시 제목 – 이라 하여 겉보기에 숭고한 과업처럼 보이도록 개발에 영예로운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 말속에 함축된 인종주의는 개발의 규범적인 의미와 개발의 세계적인 결과 속에 그대로 남았다.

1장. 개발이란 무엇인가 33P

밈의 동양적 풀이

마음과 철학 : 불교편 - 붓다에서 성철까지 ㅣ 마음과 철학
임승택 외 지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이상엽 옮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3년 11월

"따라서 세친(世親, Vasubandhu)의 '마음’- (마음의 도덕적 상태는 인간의 심신이 담지 하고 있는 과거 업종자(業種子)에 의해 결정된다.) -'은 과거의 업종자가 육 되어 형성된 감각기관의 기질적 성향에 뿌리를 둔 심리현상이라는 점에서 현대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체화된 마음 Embodied Mind’- (마음이란 과거의 습성을 체화 한 육근(六根) - 마음의 모든 현상이 결국 대상에 대한 최초의 지각인 식(識) < 아비다르마 Abhidharma에서 [다르마 法, dharma란 한마디로 모든 물리. 심리현상을 구성하는 근본요소 element 로서, 자성(自性, svabhãba) 이라 불리는 자기만의 특질을 가진 존재현상Phenomenon의 궁극적 단위를 말한다. ]識이란 눈, 귀, 코 등의 감각기관이 지각 대상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일으키는 최초의 개괄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에 에 기초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 이렇게 대상에 대한 최초의 인식으로부터 촉발된 부수적 심리작용 중 경전적인 위상을 가진 가장 중요한 심소는 느낌 受, 지각 想, 의지 行 세 가지다. -이라는 물질적 토대를 매개로 과거의 기억을 소비하고 느끼며 판단하고 의욕 하는 중층적이고 역동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점에서 과거 업의 파생상품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라는 개념에 비견될 수 있다. " 111P 마음과 철학 체화된 마음 박창환

생각의 한계

생각의 한계 - 당신이 뭘 아는지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완역본
로버트 버튼 지음, 김미선 옮김 / 더좋은책 / 2014년 3월

생물학의 모든 요소들과 기억나는 것이든, 오래 잊고 있던 것이든 모든 과거 경험이 들어오는 정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숨겨진 층이다. 그것은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와 최종 시각 사이의 인터페이스, 곧 본성과 양육이 만나는 해부학적 교차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느끼는 빨강이 내가 느끼는 빨강과 다른 이유, 당신이 가진 미의 관념이 내가 가진 미의 관념과 다른 이유이며, 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는 이유, 또는 우리가 전부 같은 룰렛 숫자에 돈을 걸지 않는 이유다. -72쪽

이성은 전통적으로 대개 생각하듯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몸, 그리고 신체적 경험이 본질에서 일어난다. …… 우리로 하여금 지각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똑 같은 신경기제와 인지 기재들이 우리의 개념 체계와 이성의 양식들도 만들어낸다. 이성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시각계, 운동계, 그리고 신경 결합에 바탕이 되는 일반적 기제들의 세부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이성은 우주의 또는 신체에서 분리된 마음의 초월적 특징이 아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인체의 특색에 의해, 우리가 세계 속에서 날마다 하는 특정한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다. 몸에서 분리된 사고는 생리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감각과 지각에서 자유로운, 순수하게 이성적인 마음도 마찬가지다. -182쪽

자기기만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 진화생물학의 눈으로 본 속임수와 자기기만의 메커니즘
로버트 트리버스 지음, 이한음 옮김 / 살림 / 2013년 7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노동이라고 불리는 그 일. 과거에는 농사에 관련된 일이 주 노동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직업이 있는 만큼, 그 모든 직업이 노동이라고 불리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돈을 벌고 자신의 생계와 가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수단일 것이다. 그런 만큼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이 자리한 그곳이 어디이던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을 고용한 자본가가 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것일 테니까 말이다. 자본가는 노동을 하는 당사자보다도 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어 조금이라도 기대치 이하의 성과를 내면 노동자를 교체하거나 해고할 수 있을 테니 노동자는 그들의 칼날이 무서워서라도 최고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예상이 될 때 노동자와 고용자는 협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노사협정 또는 쟁의라고 부르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직업을 내팽개치는 결과가 예상됨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일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고가 예상됨으로 일을 하기 싫어했던 선장을 대신하여 그저 시간만 채우려 했던 것 같은 작업태도를 보인 대리선장. 자신의 업무역량을 벗어난 작업을 명령 받고도 거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한 항해사, 조타수. 이들을 자신들의 작업 능력 한계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

“유도된 자기기만이라는 것이 있다. 이때 자기기만 자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기만을 유도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부모, 동반자, 친족 집단, 사회 등등이 자기기만을 유도할 수 있고 이것은 인류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기만을 할 수 있다..” 3장 신경생리학과 강요된 자기기만 98P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이 운명을 피하는 일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즉 자기기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더 확대함으로써 방어해야 한다고 말이다.)

불평등의 상태

오래된 희망, 사회주의
마이클 해링턴 지음, 김경락 옮김, 김민웅 감수 / 메디치미디어 / 2014년 3월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은 복지국가가 직면한 한계 중 하나가 됐다. 마찬가지 이유로 북과 남의 국가들 사이에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베일리와 차크라바르티가 주장한 것처럼 혁신이 미국에서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이유는 수요, 즉 대중 소비가 더 이상 활기찬 속도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 개발 투자 역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팽창기 동안 보여준 수익을 내지 못했다. 요컨대 한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 간에 나타나는 불평등은 생산성 저하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218쪽

만약 세계가 점점 더 경제적으로, 동시에 사회적으로 연결이 된다면(보든 지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다.) 세계 자체가 거대한 계급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케인스주의적인 사회 민주주의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개선하는 방법은 발견했다. 새로운 사회주의는 체계적으로 세계 불평등을 없애야만 한다. 브란트가 인식한 것처럼 그것은 단지 도덕적인 책무일 뿐 아니라 북의 팽창과 동시에 남의 빈곤을 종식하는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225쪽

경제적 독트린은 밀턴 프리드만과 시카고학파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요지는 경찰국가를 통해 ‘자유 기업 체제’ 논리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지지자들이 늘 시장과 민주주의 간의 연결고리를 자랑 삼아 온데 비춰보면, 이들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파시스트나 유사 파시스트 체제를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6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