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걷어차기

사다리 걷어차기 - 앞선 나라는 따라잡고 뒤쫓는 나라는 따돌리던 선진국 경제 발전 신화 속에 감춰진 은밀한 역사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20년 8월

저자 소개

저자 : 장하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PROSPECT》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ECONOMICS THE USER’S GUIDE》,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 등이 있다.

책 소개

『사다리 걷어차기』는 2000년대 초반 당시 세계를 휩쓸고 있던 세계화 물결 속에서 개발도상국이 진정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정책과 제도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개발도상국이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쓸 수 있으려면 신자유주의적 국제 경제 질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해

1부는 요즘 산업 무역 기술 정책industrial, trade, techmology policies(줄여 ITT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2부는 지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통치 체제'

3부에서는 선진국은 자신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정책과 제도를 개발도상국이 채택하는 것을 방해해서 그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물을 것이다.

이 책의 독자들에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을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편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1부 경제 개발 정책

- 역사적 관점에서 본 산업 무역 기술 정책

1장 개발도상국 시절 현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1. 영국의 따라 잡기 전략 : 모직 산업의 성공 - 보호관세의 장벽

- 엘리자베스 1세는 바티칸, 러시아, 무굴 제국, 페르사아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 동시에 해군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해상권을 강화했다.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많은 경우 그곳을 식민지화해 시장을 독점했다. 65p

- 18세기 후반 산업 혁명을 거친 영국은 다른 나라와 기술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앞서가기 시작했다. 68p

이때 중요하게 사용된 두구는 바로 보호 관세였다. 68p

수입 금지 : 1699년 양모법, 1700년 인도산 면제품 수입 금지 69p

=> 1813년 인도 무역을 장악한 동인도 회사의 국제 무역 독점권 포기 69p

: 1873년 즈음 영국 면 섬유의 40~45퍼센트가 인도로 수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9p

: 1932년 대규모로 관세를 재도입하면서 자유 무역 시대는 막을 내렸다. 73p

2. 미국의 따라잡기 전략 : 영국 따라잡기

미국의 발전에 유치산업 보호가 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74p

1862년에 새로운 관세법이 채택되었다. 이 법은 남북 전쟁 기간 동안 인상되었던 소배세와 긴급 소득세를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위장하여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82p

1913년 언더우드 관세안Underwood Tariff bill이 통과되어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 대폰 늘어났고 평균 수입 관세율이 상당히 인하되었다." 83p

1921년 공화당이 정권을 되찾으면서 1922년 새로운 긴급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61~1913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수입 공산품에 대한 세율은 사실상 30퍼센트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83p

3. 독일의 따라잡기 전략

1879년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융커들 Junker(19세기 독일 귀족, 지주)과 중공업 산업가들 사이 연합, 즉 '철강과 호밀의 결혼'이라는 별칭을 얻은 정치적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대거 인상했다. 92p

》 결국 자국 보호를 했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무역관세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왔다. 그래서 그들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자유무역이 태동하면서 이런 모습을 사라지는 것처럼 꾸며졌으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가 보호무역정책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언젠가는 다시 대두될 현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국가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와 자국의 차별을 두는 것이다. 그것만큼 쉬우면서도 강력한 성장전략은 없다.

2장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따라잡기 국가들의 대응

영국의 앞서가기 전략

1. 식민지 국가들에게 1차 제품의 생산 권장 128p

2. 일부 제조업의 활동을 불법화했다. 128p

3. 영국 상품과 경쟁이 될 만한 제품을 식민지가 수출하는 것을 금지 129p

4. 식민지 당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 130p

》 이렇게 영국은 산업의 한계치를 설정하고 영국을 제외한 식민국가들에서 고차 생산이 불가능하고 1차 생산만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만들었다.

영국은 중남미 대륙의 국가들이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면서 그 지역에서부터 불평등 조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810년 브라질과 맺은 조약이 최초였다.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1839~1842) 후 맺은 1842년 난징 조약을 필두로 10~20년에 걸쳐 불평등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마침내 중국의 관세 자주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131p

》 도덕, 윤리 그런 건 없다.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적 국가이다. 이타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윤리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다. 가진 자는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고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한다. 이타적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도 이런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꾸며낸 아름다워 보이는 자기보호 이야기이다.

보호 관세는 유일한 정책도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정책도 아니었다. 수출 보조금, 수출 상품의 원자재 수입 관세 환급, 독점권 허용, 카르텔 조직, 정책 금융, 투자 지침, 인력 개발 계획, 연구 개발 지원, 민관 협력을 증진하는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했다. 151p

2장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통치 체제'

제도 발전을 향한 멀고도 험한 여정

현재의 선진국들이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부터 그 제도를 개발하기까지는 수백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은 걸렸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후퇴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244p

제도 발달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

1.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도임되지 않은 제도도 많았고,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그 제도를 시행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그런 제도로부터 손해를 볼 수 있는 세력의 저항 때문이었다.

3. 경제 놀리가 당대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

4. 시대적 편견 때문 248p

3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화

경제 발전 과정의 핵심적 단계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혹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59p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260p

제도적 해결책의 제약 및 문제점

1. 일반적이나 특정 산업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2.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현 선진국들이 지금의 개발도상국들과 유사한 개발 단계에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제도적 기준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잣대를 갖다 대는 것과 다르지 않고, 개발도상국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는 수많은 제도를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다. 274p

국제 개발 정책 방향의 설정

1.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은행 혹은 선진국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 지원에 항상 따라오는 정책 관련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2. WTO의 규칙과 기타 다자간 무역 협정은 더 활발한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위한 정책 도구 (예를 들어 관세와 보조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 저자는 현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이 감당하기 힘든 제도와 정책을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는 것이 무역과 투자 기회가 넓어져 선진국에게도 유리하다고 하고 있다.

나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이타적인 국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점은 우리도 더욱 이기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쟁취해야 하고 끝까지 지키고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를 배려해서 우리를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는 모두 선진국에게 배려를 할 때가 아니다. 선진국보다 발전되지 못했다면 배려는 받아야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다. 그리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 배려를 받아야 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가이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