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의 저자들은 국내외 학교와 연구소, 기업, 입법 과정 등 여러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한 법학과 경영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약 1년 반 동안 국내외에서 매달 모여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가 이 책 〈노동의 미래〉에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우선 저자들의 이력만 봐도 엄청나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과 미래는 너무나 명확하다. 정확히 요점을 꼬집고 있으며 충분한 이론적 근거와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 어느 책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이며 명석하다. 단지 이론적인 논의들이 많다 보니 일반인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분명 지금 사회를 이해하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책은 노동에 미래라고 되어있지만 단순노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많은 문제들을 명석하게 바라보고 있어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책임에 틀림없다.
저자 소개
이철수
저자 :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김영삼 정부 이후 노동법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최고의 노동법 권위자로 꼽힌다. 현재는 경제사회발전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 : 유경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15대 통계청 청장과 31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원장을 거쳐, 현재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국내 최고의 경제와 통계 전문가로 손꼽힌다
저자 : 이상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와이 동서센터 선임연구위원과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노동경제학 및 특히 인구 관련 전문가로 현재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국민이전계정 국제학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
저자 : 이종훈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노동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역임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노사관계, 노동시장 전문가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다.
목차
1장 시작하기에 앞서 : 전환 시대의 노동
2장 인구 고령화와 한국의 노동시장
3장 한국의 소득불평등
4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주도성장
5장 한국의 노사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6장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장 저출산 고령 사회, 한국의 사회안전망
책 속에서
1장 시작하기에 앞서 : 전환 시대의 노동
노동의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문제이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활용되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칼 프레이와 마틴 오스본의 2013년 연구에서는 미국의 일자리 중 약 47%가 컴퓨터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19p
》 4차 산업에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었다.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이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며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 넣었다. 문제는 이런 가십성 기사가 이에 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었다. 수십 년 후에 발생지도 모르는 일마저도 마치 내일 발생할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에 맞춰 당장 잠 못 자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역시나 사람들은 그랬던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제 사람들은 로봇이 대체되는 사회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 자고 하지 않는다. 좀 이상하지 않는가? 몇 년 전에는 사실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었다. 당시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금이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흐르면 더욱더 걱정을 해야 한다. 그런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건의 예상 시점과 상관없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을 하지 않기 시작한다. 아마도 이미 한 번 걱정을 했기에 다시 걱정하는 것은 같은 범죄를 재처벌하지 않듯 생각도 다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걱정해야 하는 시점은 당장 눈앞에 다가왔을 때이다. 그래서 사건이 예상된 첫 시점에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시점이 가까워오면 점점 걱정을 해야 하고 해결책을 검토해야 하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 시점을 맞이한다. 이런 일들은 미래 사건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주식 등 사회 전반의 현상에 걸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런 군중심리는 상당히 일반화된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노동 4.0
『노동 4.0 녹서』에서의 시대 구분을 참고해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새로운 생산방식이 도입되고 인류가 처음으로 산업사회를 맞이한 18세기 후반을 노동 1.0으로 본다. 이후 본경적인 대량생산이 시작되고, 노동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복지국가의 맹아가 탄생한 19세기 후반부터는 노동 2.0에 해당한다. 세계대전을 거치며 사회적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고,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오늘날의 표준고용관계가 확립된 1970년대 이후를 노동 3.0으로 보며,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생산방식에 다시금 전환기가 도래하고 디지털화 및 상호연결성·유연성이 증대하여 노동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게 된 현 시점 및 미래의 노동을 4.0으로 명명하고 있다. 23p
》 책에서는 한국형 노동의 시기는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한국형 노동 1.0(해방 이후 ~ 1987)
한국형 노동 2.0(1987 ~ 1997)
한국형 노동 3.0(1997 ~ 현재)
라고 말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많은 연구들은 노동의 미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로 앞서 소개한 노동의 디지털 전환, 노동의 의미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 기후변화, 지구적 공급 사슬의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다. 32p
》 책에선 2장부터 이런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2장 인구 고령화와 한국의 노동시장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39p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생산성 감소, 세수 감소는 물론 노인에 대한 의료 및 복지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40p
》 이런 노령화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관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한다.
결혼관의 변화
2018년 20~44세의 미혼남여 결혼관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는 편이 좋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가 50%인 반면, 여성의 경우 이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아 결혼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15년의 같은 조사에 비해 남녀 모두 각각 10%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도 혼인율이 늘어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45p
경제적 생애주기economic lifecycle
고령화의 근본적 문제는 경제적 생애주기에서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즉 부양을 받는 연령층이 늘어나는 것에 있다는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가능해진다. 49p
》 결혼은 하지 않으려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낳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제적 생애주기는 점점 더 큰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노령화 사회, 생산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의 모든 기반 시설은 현재의 인구 수에 대비해서 만들어져있고 사람이 사라지는 미래사회에서는 그 기반 시설의 상당 부분이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경재를 떠받칠 수 있는 인구 증대 방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인구로 인한 경제 문제의 시작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
프랑스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혼외, 동거, 독신 부모 등에 대해 훨씬 더 융통성 있고 개방적인 규범이 정착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프랑스는 출산의 거의 절반이 결혼이 아닌 형태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국민소득 대비 복지비나 일가족 양립에 지원하는 비용이 프랑스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높은 것은 사실이다. 69p
4장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주도성장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시행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집권 후 2017년에 16.4%, 2018년에 10.3%를 인상하고, 주휴수당의 지급과 최저임금의 산업범위를 확대하였으니 가히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자 비정규직 제로와 함께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46p
》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혹자는 최저임금의 상승은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많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으로 이전에 비해 장사를 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책에서도 고용 감소와 영업 부진에 따른 근로소득과 영업소득의 감소를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의 관련 문제는 생산접근법이 아닌 소득접근법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쉽게 생각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적어지고, 적어진 노동소득분배 중에서도 저소득가구에 가는 노동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논리 전개는 근거가 미약한 흑백논리일 수도 있다. 155p
종합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와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같은 개별 요소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추이와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와 수준을 다루고, 관련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득불평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해석은 금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60p
5장 한국의 노사 문제와 새로운 시스템
현재 사업장 차원에서 종업원의 집단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제로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의 근로자대표가 있다. 164p
노사협의회의 논의 내용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근참법상 '의결'사항을 실제 의결하고 있는 곳은 24.4%에 그치고, 의결사항을 보고 혹은 협의로 처리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로 노사 양쪽이 무관심해서가 50%, 운영기법 부족이 20.8%, 화성화 의지 부족이 10.4% 순으로 나타났다. 166p
》 회사에 다닌 사람이라면 이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노사협의회가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얼마 안 된다.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여러 문제점
첫째, 노동조합 조직률이 11.8%(2018년)에 그쳐 모든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소위 비정규직 종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규범력의 측면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단체협약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169p
》 노동조합이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서 4층구조론 등 선진국인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국제노동기구들의 사례들을 들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책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상시적인 대표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눈에 띄는 공통점은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협의체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역시 예전에는 협의체 모델을 주장했으나 지금은 입장을 바꾸어 종업원들만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04p
》 나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독립성인데 노사동수로 운영시는 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거의 힘들다. 사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임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대기업을 제외하면 말이다.
6장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번 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217p
비정규직의 수, 보다 정확하게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다. 218p
1995년의 변화는 기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기업들이 소위 '신인사관리'를 도입한 시점이 바로 1995년 즈음이다. 219p
한마디로 신인사관리는 기업들이 '고임금 경제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양보해서 표현하더라도 고인금경제와 무관하지 않다. 1986~1988년간의 3저호황과 1987년~1989년 3년간의 급격한 인금인상으로 산업평균 임금이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219p
》 왜 이 시기에 임금이 2배 이상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따져 볼 만한 문제이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을 정책적으로 해석해보면, 첫째, 전반적인 사유제한 규제 도입은 법을 개정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라도 먼저 사유제한의 원직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둘째, 기간제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의 비정규직도(예를 들어 용역)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243p
7장 저출산 고령 사회, 한국의 사회안전망
정년이 연장되거나, 노후 보장체계를 잘 준비하거나 아님 공공부조정책 등으로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한국의 고령화, 저성장,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고려하면, 미래의 노동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30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