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ㅣ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오늘의 책은 애덤 스미스 국부론입니다. 원본은 아니고 200페이지의 짧은 해설서입니다.
인문고전의 경우 참 많은 해설서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설서가 있는 이유는 그 책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 속에 수많은 사상이 들어가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것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전은 그 가치를 인정받은 책이고 독서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만큼 독해하기 어려운 책일 테지요.

한줄평: 시대를 초월한 경제학의 고전 '국부론'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최고의 해설서

왜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속한 사회는 어떤 사회이든 간에 경제생활을 때어 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즉 경제라는 것은 사회 운영의 기반이 된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이유는 책의 제목과 같이 국가 및 경제의 발전을 길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 책 한 권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경제를 움직이는 이론적 주체가 되었고, 경제학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수많은 학자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경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삶이 경제를 때어놓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함이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해설서인 만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 놓았다. 내가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 책 속에 정리된 글들을 보는 것이 날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발전 경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교훈
- 모든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동정심과 자기를 우선시하는 자기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다.
- 자신의 입장을 떠나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양심을 누구나 갖고 있으며, 이것이 윤리의 원천이다.
-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타인의 선망과 존경을 받는 것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타인의 무시와 경멸을 받는 것이다.
-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어리석게도 지혜와 덕이 아니라 부와 권세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부와 권세라는 허영을 좇게 된다.
- 부와 권세를 추구하는 개인의 노력은 도덕심을 훼손하는 주요인이지만 동시에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 사람들은 양심보다 탐욕이 강하여 탕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기 쉬우므로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무분별한 탐욕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며, 그것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공적 기구가 국가이다.
- 법의 내용과 집행은 어느 누구도 편들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 생계의 어려움이 범조의 주된 원인이므로, 누구나 생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발전이 범죄 예방을 위한 최선책이다.
- 상품 가격, 임금, 금리, 임대료 등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성공하기도 힘들고 수급불균형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기 쉽니다.
- 고용주는 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단결하여 공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정부가 고용주의 편에 서기 쉽기 때문에, 노사협약에서 노동자는 불리한 위치에 서기 쉽다.
- 자본가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본가는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기 쉽다.
- 대다수 인민을 점하는 노동자가 잘 사는 사회가 공평한 사회이다.
- 경제발전은 자본 축적을 낳고 이로 인해 지대율과 임금률은 상승하고, 이윤과 이자율은 하락한다.
-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경제 발전의 길
중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정리는 불가능하다. 간단히 스미스의 주장한 경제 발전의 길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경제 자유화를 들 수 있다. 스미스는 공정한 정의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권력자나 강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가슴이 아프다. 스미스가 18세기에 주장한 가장 기본적인 법치주의가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가? 권력층과 일반 개인이 동일한 법이 적용되고 있는가? 경제 발전의 기본이 법치주의이고 그 근간이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호이고 공정한 정의의 법 집행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책속에서
책 속에서 조선의 패망을  스미스적 시점에 본 내용이 있다. 이 글을 보면 경제 이론이 우리의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론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의 패망
178p 일제의 침략 때문에 조선이 패망했다는 말은 역사 왜곡이다. 조선은 후기에 들어 특히 말기에 이르러 왕실과 벼슬아치들의 극심한 참학으로 인하여 백성의 삶은 극도로 도탕에 빠졌으며 그 결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민란이 발생했다. 그중에서 가장 컸던 동학교도의 봉기를 정부군이 진압하지 못하자 한심한 조선 왕실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 청나라 군대의 진입을 핑계로 일본군이 들어와서 발생한 청일전쟁(1984~1895)에서 일본이 승리했을 때 일본의 조선 지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은 일본군이 침입하기 이전, 조선 왕실이 청나라에 원군을 청할 때 실질적으로 이미 망했다. 조선은 왕실과 조정의 국정 문란으로 스스로 망했고, 일본은 옆에 있다가 주운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침입을 탓하기 이전에, 나라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던 조선 왕실과 벼슬아치들의 탐학과 국정 파탄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