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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기본소득을 -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 ㅣ 기본소득 총서 1
최광은 지음 / 박종철출판사 / 2011년 1월
평점 : 
안녕하세요?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단어를 처음 접했던건 "분배의 재구성"이란 도서를 통해서 였다.
외국의 기본소득 연구자들의 글을 모은 도서로 당시 읽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그 책이 나온 후 거의 1년 가까이 되어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다룬 도서가 나왔다.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소개 정도라서 조금은
실망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기본소득 총서라고 해서 이 책이
첫번째라니... 그 뒤를 이을 내용들이 궁금해진다.
책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마음에 드나 사회임금과 기본소득의 비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물론 둘 중 무엇이 더 뛰어나다
고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는 기본소득 보다는 사회임금 쪽이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더 관심이 가는 건
사실이나...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복지인식 수준 상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동시에 한국의 복지현실에 대한 상세한
비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노동패러다임, 복지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일자리가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치인들은 이야기한다.
그 어떤 진정성있는 정치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누구나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나타나는 속도가 일자리가 파괴되는 속도를 따라
오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경제체제는 뭐랄까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체제이니까
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경제적 공포"란 책을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이야기가 딴곳으로 새었지만... 현존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이 책에
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도입되려는 장애인 연금법에 대한 지적은 두드러진다.
책에서는 필립 반 빠레이스의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가 최근에 번역되어 출간되
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서점 홈페이지를 뒤져보아도 나오질 않는다.
책은 현재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종사자라면 읽기 어렵지 않다.
일반인이라도 읽기엔 어렵지 않다. 다만 복지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읽히지는 않을 것이다. 관심이 없는 내용을 읽는다는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니까.
몇몇 주제는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기대만큼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서 무척
아쉬웠다. 원래 이 도서가 시리즈로 기획되는 것이니 만큼 빨리 다음 시리즈가 나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