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보는 헌법

슬쩍 보는 헌법 - 100문장으로 이해하는 헌법
심독토 북클럽 지음 / 백북하우스 / 2024년 10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헌법입니다. 지금 헌법은 1988년에 개정되어 지금껏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 헌법이자 우리나라 법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낙태죄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하면서 법률을 새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물론 현실에선 국회의원들이 미적거리고 있어서 전혀 안 되고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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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기본적인 기본권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떠한 기조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하면 마땅히 다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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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문제점은 법이란 것이거든요. 법은 어렵잖아요. 사실 조금 관심있게 쳐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것이 쉽진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독토 북클럽이 그러한 점들을 좀 더 무너트려볼까 싶어서 만든 책이 바로 <슬쩍 보는 헌법>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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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지 주제를 통해 헌법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주제에 2페이지가 넘어가는 일은 없고, 그 2페이지조차도 공백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헌법에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아주 짧게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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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는 전 좀 아쉬웠습니다. 최소한 헌법에 해당하는 조들은 모두 밟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는 밝히고, 어떤 주제는 안 밝히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의 전문을 제공했어도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헌법 전문을 책에 싣는다고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고 또 엄청 긴 것도 아니잖아요? 왜 도대체 당연히 기대했던 헌법 전문이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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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선 그러하지만 이 책 제목에 '슬쩍'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책을 잘 만들었어요. 정말 제목 그대로 헌법을 슬쩍 보니까요. 그런 면에선 기준에 맞추어서 잘 만든 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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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책은 성인보다는 중고등학생한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헌법 몇 조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별로 드러내지 않은 채로 왜 전동킥보드가 25킬로인지, 검열이 왜 금지되었는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법령은 읽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법에 대략 이런 내용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있네를 아주 가볍게, 정말정말 가볍게 알려줄 수 있어서 교육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이 서평은 네이버카페 '책과 콩나무'의 서평이벤트로,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