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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복종
에티엔느 드 라 보에티 지음, 박설호 옮김 / 울력 / 2004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19%-5%=14%
18대 총선 20대의 투표율 중 군대에 있는 남성을 제외한 투표율은 14%에 불과했다.1) 역대 최악의 20대 투표율을 남기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대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권리를 포기 한 것은 아닐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라는 권유의 대화를 많이 하였다. ‘9일 투표일 이다. 꼭 투표해라!’ 라고 하면 대게 ‘뽑을 사람도 없는데 무슨 투표를 하냐, 그리고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서 투표 안 할래.’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제로 투표 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의 잔치인양 정치인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선거 전용 당을 만들었다. 즉 우리에게 18대 총선은 국회의원이라는 비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그 이상으로 비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 한다는 것이다. 권리를 포기 한다는 것은? 포기 한 자들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남용 하든 상관없다. 즉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헌납하는 것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대중들이 헌납한 권리는 못된 정치인들에게 악용된다. 의료민영화가 실현되어 우리는 건강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이 될 것이다. 대운하 공사가 시작되어 우리의 맑은 생태는 기름과 매연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우리를 대변하는 저 국회의원들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자발적 복종]을 보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 하는 것이다. 2) 민중의 권리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중 스스로 권리를 쟁취 한 것이다. 때론 자신의 가정, 희망, 목숨까지 버리기도 했다. 이와 같이 피를 통해 얻은 권리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역사의 수례바퀴를 되돌리는 것은 아닐까?
권리에 대해 무덤덤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는 그 권리가 언제 있었는지 조차 망각하게 된다. 권리는 누리는 자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