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다움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 피해자 없는 범죄, 성폭력 수사 관행 고발 보고서
T. 크리스천 밀러.켄 암스트롱 지음, 노지양 옮김 / 반비 / 2019년 8월

수년 전, 아이돌 출신의 한 연예인은 강남의 유흥업소에 들러서 놀다가 화장실에서 종업원을 성폭행 했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또 카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연예인은 그 이 전에 여자친구와의 동영상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시간이 지나 신고자의 번복으로 수사가 종료되었다. 사람들은 '여자가 꽃뱀이었대.' 혹은 '헤어지자고 하니 강간으로 고소한거래.'라는 말로 대중의 관심은 잊혀졌다. 그후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 사건들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는 ‘여성들은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여성 혐오적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수사재판기관이 얼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회의적이며 적대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08년 8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임대 아파트에 홀로 사는 18세 여성 마리는 침입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마리는 강간 신고가 허위였다고 진술을 철회했다. 결국 마리는 허위 신고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3년 후, 타 지역에서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마리의 강간 신고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마리는 잘못된 성폭력 수사 관행의 피해자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여러 번의 진술을 강요한다. 반복된 진술에서 나온 사소한 모순을 의심했다. 또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를 취조하듯 신문했다. 결국 어린 소녀는 협박에 가까운 경찰들의 말에 겁에 질려 진술을 번복했던 것이다.

“지금 나한테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라는 말인가요?”

그녀는 이제까지 100건이 넘는 강간 사건을 담당했다. 강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많은 여성들이 입을 다물어버리기도 한다. 입을 닫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두려움이다. 그럴 때면 젊은 경찰들은 어이없어한다. 저 사람 범인 잡고 싶은 거 맞아요? 왜 더 자세히 털어놓지 않는 거죠? _p.70

우리나라는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성폭행을 당한 진위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 자신이 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지, 저항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없는 반복 증언에도 불구하고 십여 년전에는 스키니진 청바지는 강제로 벗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해자의 경우에는 어떨까? 가해자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된다. 그 무엇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 '사귀는 사이였다' 라고 한다거나...

왜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일까? 최근 네이버 오디오클립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 에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교수는 '여성에게 NO라는 의사표시만을 가르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는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나 성희롱에 대해 NO라고 단호하게 말하라고 가르친다. 그렇기때문에 강력하게 NO라고 하지 않는다면, YES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을 때 YES를 하도록 가르친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진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YES라는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 반항하지 않았다고! 그럼 동의한 거 아냐?"라는 가해자의 변명은 무용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 입증제도는 여러 반발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마리의 말투와 말하는 방식 때문에 마리가 실제로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목소리 톤 때문이었을까요. 아무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방금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저 치킨 샌드위치 하나 만들었어요.’이렇게. _p.152

올해 초 한 유튜버는 피팅모델 촬영을 하러 가서 외설스러운 사진을 요구받고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 때 촬영된 사진들이 음란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을 공개하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유튜버의 SNS에 남자친구와 여행가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은 이 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피해자를 향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피해자다움'이란 지극히 주관적이고 폭력적이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럼에도 남은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물젖은 일상을 보내야 '진짜 피해를 입었구나'라고 믿고 주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다움은 재판에도 영향을 끼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급한 사건들의 진실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그 고통을 감수하며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하며 ,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싶었다.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쓴 책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사회를 구성할 때, 적어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긍휼하게 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그러한 시선이 있을 수 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