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존 던 지음, 강철웅 외 옮김 / 후마니타스 / 2015년 2월

민주주의-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민주정)이자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이념(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검토와 함께 오늘날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으로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 채 후대에 전달되었고,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이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20세기에 들어 보편적 제도이자 가치로 자리잡은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의제 틀 안에서 대중민주정으로 구현되고 있다.

민주주의로 인한 정치적 성공과 정치적 위기를 모두 겪은 아테나이는 자신들의 경험을 집약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를 후대에 넘겨주었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으로서 민주주의를 겪어 보지 않은 후대인들은 이 두 저작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판단하였다. 플라톤이 보기에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줌으로써 권위를 해체하고 그에 따라 공동체의 안정성을 훼손시킨다. 안정성이 사라진 공동체는 결국 참주정으로 귀결어버리니,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목표인 ‘좋음의 본성’에 어긋나는 정치체제로 규정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선’ 개념에 따라 다수에 의한 정치체제를 폴리테이아와 데모크라티아로 구별한다. 이 둘 모두 다수에 의한 통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면서도, 폴리테이아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반면 데모크리티아는 공동선을 지향하지 않는 ‘다수의 폭정’이자 ‘노골적인 집단 이익체제’이다. 아테나이의 민주주의가 바로 데모크리티아였다.

미국 혁명 시기에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피해야 할 정치체제였다. 미국 혁명의 목표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대의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지 ‘노골적인 집단 이익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변화되었다. 민주주의는 점차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로베스피에르에 이르러서는 평등 질서로 대표되는 “정치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조직하는 관념”으로서 의미가 확장되었다. 로베스피에르의 뒤를 이은 바뵈프와 평등파의 봉기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민주주의에 결합된 평등에 대한 추구는 지속되었다. 대의제는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끌어다 씀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았다. 인민의 직접 지배를 방지하고자 창출된 대의제 정부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고 주장하는 모순된 사태에 이른 것이다.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였던 사회주의의 시도가 실패하였던 반면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번영하면서 민주주의는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너도 나도 민주주의를 자칭하는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인지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인지, 대의제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치를 어느 정도나 구현하고 있는지 따져묻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와 정당이다. 인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지도자를 교체하고, 지도자를 끌어내리기까지 할 수 있다. 지도자는 인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정당은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택지를 제시한다. 비록 대의제 민주주의가 바뵈프와 평등파의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었고, 정치적 정당성을 끌어내기 위한 기만으로서 시작되었지만, 투표권의 확산으로 도래한 대중민주정으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는 최소한이나마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게끔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 곧 민주주의에 대한 사유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전개되어왔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관한 탐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와 같은 국가와 정치체제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시작으로 플라톤의 <국가>를 해설한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묻다>가 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