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당의 과두화 과정

정당론 ㅣ 한길그레이트북스 136
로베르트 미헬스 지음, 김학이 옮김 / 한길사 / 2015년 9월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 1876~1936)의 《정당론》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에 걸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민주적 정당의 과두화 과정을 다룬 연구서다. 그는 정당이 인민주권의 원칙을 추구하지만, 모든 정당은 관료화하고 결국 과두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1907년 이탈리아 사회당과 독일 사민당에서 탈당한 까닭은 바로 이것이며, 사회주의 정당이 1차대전 직전 본래의 국제적·혁명적 성격을 잃어버리고 조직 유지를 위한 기관(Organ)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미헬스는 역사학을 전공하여 이탈리아 토리노대학에서 연구하였고 생디칼리슴에 경도되어 이탈리아 사회당, 밀라노 노동회의소, 독일 사민당에서 활동하였다. 이 시기의 정당은 ‘인민주권의 원칙’, 곧 절차로서의 민주정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직접적 지배’와 모든 개인이 동등한 자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통로였다. 사회주의 운동도 ‘사회주의 협동촌’ 건설과 같이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변혁하고자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하여 정당을 조직하고 인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미헬스가 활동하였던 이탈리아 사회당은 생디칼리슴 경향이 강하였고, 독일 사민당은 페르디난트 라살이 조직한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헬스는 정당에 가입한 지 얼마 안 있어 독일 사민당과 이탈리아 사회당에서 탈당하는데, 그가 정당의 과두화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민주적 정당에서 “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를 지배하는” 과두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본래 당원의 ‘위임’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연설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을 선출한 당원을 지도·지배하고,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 정치적 경쟁자 및 반대자들을 억압한다. 한편, 당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의 당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서 관습적으로 지도자를 숭배하게 되니, 한 번 만들어진 지도자의 권력은 쉽게 방해받지 않는다. 게다가 정당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당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정당의 관료화·전문화를 초래함으로써 마치 보나파르트주의와 유사하게 “대중 의지의 집행 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지도부가 대중으로부터 해방되어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르니 곧 민주적 정당의 과두화이다.

미헬스는 자신이 활동했던 사회주의 정당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사회주의 정당에서 과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사회주의 정당이 본래의 혁명적 성격을 잃게 되었는지, 왜 1차대전 직전 사회주의 정당이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국가에 동조하였던 것인지 설명한다. 정당이 확대되며 출현한 ‘직업적 지도부’는 다수 당원에 대해 지적인 우월성을 지니는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어, 정당 내에 이들 ‘직업적 지도부’와 여전히 프롤레타리아적인 당원들 사이의 계급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정당이 점차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고 확대됨으로써 사회주의 정당은 계급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 이행, 기존의 투쟁적 성격을 잃게 되고 국가 안의 기관(Organ)으로서 정당의 관습적 유지에 힘쓰게 된다. 결국 과두적인 ‘직업적 지도부’의 출현, 대중 정당으로의 성격 변화로 사회주의 정당은 ‘고전적인 국제주의’와 대비되는 ‘작은 문고판 사회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민주적 정당은 조직의 확대에 따른 관료화, 지도자의 지배욕구, 대중의 무관심으로 인해 과두정으로 이행한다. 미헬스의 분석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나는 미헬스의 논지를 따라가며 민주주의 이념이 얼마나 현실에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존 던의 《민주주의의 수수께끼》를 출발점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