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을 이해하기 좋은 책

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소득 -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새로운 복지
김능현 지음 / 메이킹북스 / 2023년 12월

<AI시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기본 소득>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을 받아 쓰는 서평입니다.

 AI시대가 도래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AI가 대체한다고 한다.  그러면 머지 않은 미래에는 사람들이 기본 소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고, 삶을 영위하려면 기본 소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 소득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룬 책이 나와서 서평단을 지원하게 되었다.

 책의 분량은 약 150p 정도이다. 내용은 크게 기본 소득은 무엇인지, 기본 소득을 시행할 경우에 재원을 마련할 방안, 현재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저자는 기본 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소득은 재산이 0원인 사람부터, 대기업 회장까지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돈이다. 이때 이 돈은 '똑같은' 액수여야 하고, '현금'이어서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해야 한다.

 이 책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이론이 아닌 실제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회장도 기본 소득 받는다고 했을 때의 반발, 의료 혜택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 노동 의욕 저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을 고려한 기본 소득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기본 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사람도 읽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다.

 기본 소득은 얘기 나오는 순간 사회적으로 갈등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AI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고민하면 이미 늦지 않았을까? 이런 책을 같이 읽고 사회적으로 다같이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내 기대를 충족하는 좋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