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ㅣ 대중문화 속 인문학 시리즈 1
김지룡.정준옥.갈릴레오 SNC 지음 / 애플북스 / 2011년 4월

  
  제목을 보는 순간 몸살이 나게 읽고 싶은 책이 있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가 그랬다.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그러게?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죈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정답은?
  제목을 본 순간부터 왠지 살인죄일 것 같았는데, 책을 읽어보니 살인죄가 맞았다.
  이유는 구구절절하니 책을 읽어보시라.
 
  어떻게 보면 허구의 산물인 데스노트, E.T., 스파이더맨, 라이어게임 등에 현실의 법을 들이댄다는 건 어이없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이 아닌 허구의 산물이고, 현실에서는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법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법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찬찬히 살펴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다.(그 허구의 존재들 때문에 독자의 가슴 깊이 솟아오르는 호기심은 부가적인 이득이라고 하겠다^^)
 
  법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나에겐 그랬다.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 및 시사정보 및 인터넷 등으로 법에 대한 짧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도통 이해가 안 간 것은 사실이다. 흉악범의 처벌이 왜 이렇게 가벼우며,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니 얼척없고, 술을 마시고 범죄를 했으면 감형이 된다니 미친 것 같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법을 만든 거야? 하고 생각한 것도 여러 번이다(나는 법 하면 반사적으로 형법이 떠오른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를 보고 왜 그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아주 좋은 책이다. 이게 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한 느낌이 팍팍 난다. 
 

  1. 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2. 형법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에 관한 법이다. 다시말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한다. 이 말인 즉, 해서는 안 되는 일 이외의 행동은 해도 좋다는 뜻이다.
     - 그런데 이건 니가 잘못한 만큼 괴롭혀주겠다 <-는 마음이 아니다.
        넌 잘못했으니 잘못에 대한 죄값을 받으면 다시 새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 <-는 것에 가깝다.
       (사형/무기징역이 아닌 한 징역 25년이 한계라는 법 조항)
  3. 민법은 시민법이라고도 불리며, 사람들의 재산과 관련된 법이다.
  4. 헌법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테두리이다.

  
  책의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위와 같다.
 
 
  책을 읽으면서 다소 답답한 마음도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며 답답했던 것은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취지를 보자면 "법이 쫌 순진하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진다. 우리나라의 법의 역사를 보자면 오십 년이 넘었으니까(개정되었다고는 해도) 기본 발상이 좀 꼬장꼬장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질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성선설만 믿지 말고 좀 성악설도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 읽어봐도 좋을 듯 하다. 법에 관한 책이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 특히 법 같이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라면 말이다.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