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고 부동산 분쟁에서 이기는 법

싸우지 않고 부동산 분쟁에서 이기는 법 - 사례로 보는 부동산 거래 분쟁 해법서 ㅣ 돈 앞에 당당한 경제자유인 프로젝트 20
김혜경 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2008년 7월

[예방이 최선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는 반문을 자아내게 하는 책 제목에 고개가 갸우뚱 해 졌다. 마치 손안대고 코를 풀겠다는 말 처럼 황당하게 느껴지는 제목이었다. 하지만, 이 책의 집필의도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치 아픈 분쟁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책 제목이 내포 하고 있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컨셉은 한마디로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자!" 이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임을 이 책을 통해 절감 하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모르는게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도 절로 든다. 무지의 수준을 넘어 무식의 수준에 가까웠다는게 솔직한 표현이겠다. 이 책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에도 당사자 개인의 무지에서 비롯되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상 위험 요소들을 미리 미리 깨우쳐 줌으로써,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임을 일깨워 준다.  

 

[가려운 곳 시원하게 긁어 주고, 답답한 마음 풀어주는 ...]

책에서 다루어 지는 내용은 첫째,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아파트와 주택 분야, 둘째, 상가와 오피스텔, 마지막 셋째, 토지,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주제별로 분류되어 다루어 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이 일생 일대의 목표이고, 재테크 및 부동산 투기가 광풍 처럼 수시로 비좁은 전국의 땅덩어리를 들썩거리게 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거래는 누구나 일생에 한 두번쯤은 필연적으로 맞딱뜨려야 하는 "인생의 중대사" 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삼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거래는 그 발생 횟수는 빈번하진 않지만, 만약의 경우 문제 발생 시 그 파급 효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 흔들 정도로 매우 막강하다. 그래서 더욱 부동산 거래 관련 지식이 절실해 진다. 이제 부동산 거래는 누구나에게 필연적이며, 따라서 그에 걸맞는 기초 지식 역시 누구에게나 필수적 이다.  

 

그럼에도 막상 부동산 거래 관련 기초 지식은 물론이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아직 전무하다. 이런 헛점을 노린 사기 행각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함정을 피해 갈 수 있는 지혜의 힘을 주는 고마운 책 이다. 나 역시 이 책 속의 여러 사례들 중 하나 처럼 전세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전전 긍긍하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인지 이 책이 매우 실질적이며, 사례 중심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려운 곳을 알아서 척척 긁어 주고, 무지로 인해 느끼는 답답한 심정을 풀어 주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책 이다.

 

[문제 예방법+문제 해결법]

이 책의 특징은 저자의 말 처럼 가급적 쉬운 설명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며, 문제의 예방법과 동시에 해결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종 부동산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과 증명서들의 샘플을 실어 두어 눈으로 익히고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도 준다. 마지막으로 각 사례 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거래 상식"들을 정리 해 둠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배려 하고 있다. 

 

한 가지 이 책의 아쉬운 점은 부동산 거래 관련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례를 통해 설명 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혹은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고, 이에 대한 시시 비비를 법규를 통해 설명해 주는데 가끔은 시시비비가 명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하기에 다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정리를 해야 했다. 물론 상황에 따른 변수는 있겠지만, 변수를 제쳐 두고 우선 명확하게 어느 편이 Win이고 어느 편이 Lose인지 좀 더 명확히 표시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