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한국경제

기로에 선 한국경제 -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김부겸 외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2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는 팬데믹 현상으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은 수요와 공급이 줄면서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를 확산시키는 등 급격한 경제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속성장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클수록 소득 격차에 따른 빈부 격차, 청년실업, 출산율 저하, 노령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등 기로에선 한국경제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팬데믹 현상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고용의 유연성, 미래를 위한 교육,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등이다.

앞으로 가장 쟁점이 될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제조업 자동화 설비로 일자리 감소, 저출산 및 노령화 등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재원 조달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 반도체에 있어 무어의 법칙은 연산 처리 능력이 2년마다 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정보화 시대에 빅데이터 처리 능력은 3∼4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정보 선택이 중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