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열전

간신열전 - 지금 우리 시대의 진짜 간신은 누구인가?
이한우 지음 / 홍익출판미디어그룹 / 2021년 2월

간신이란 공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옛날의 간신은 임금의 주변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임금의 눈과 귀를 먹게 하였다. 오늘날의 간신은 법치주의 원리를 내세우고 법 기술을 이용하여 공권력을 이용하는 자이다.

간신의 종류도 다양한 듯이 간신의 기준도 매우 엄격하였다.

논어 ‘팔일편’에 나오는 예를 보면

‘순임금의 음악은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좋다.

그러나 무왕의 음악은 지극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지극히 좋지는 않다.’ 순임금의 정치와 무왕이 주왕을 징벌하여 백성을 구제해서 아름다우나 무왕은 지극히 좋지 않은 이유는 신하가 자신의 임금을 죽이는 행위이다. 백성을 구제하는 행위 볼 것인가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로 볼 것인가? 또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간신의 종류인 찬신으로 볼 것인가?

오늘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졌다. 국민을 잘살게 만들면 진보든 보수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려는 자는 구분하여 이득을 보려는 자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보수주의 종교 일부 단체에서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국가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집단적인 예배를 보는 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하지만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옛날의 간신은 임금의 눈과 귀를 먹게 하였지만, 오늘날의 간신은 법의 지배 원리를 악용하고, 법 기술을 적용해서 자신의 소속 기관이나 단체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법을 악용하여 법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간신은 이익 있으면 따르고 이익이 없으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