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렸다. 산업 시대의 산물인 각종 제도와 시스템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세계는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 사태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난 ‘새로운 처음’이 필요한 시기이다. 

‘새로운 처음’은 모든 것이 비선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이후 침체된 경제 부양,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뉴딜 정책을 ‘새로운 처음’의 대안으로 마련했다. 뉴딜정책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분야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 등을 내세우면서 뉴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구호는 좋았으나 실행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말로는 뉴딜정책이나 산업 시대의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의 뉴딜정책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 하는데 반드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갈등의 원인은 각종 정책에 있어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 실행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법의 지배에 의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법 기술을 사용하여 기득권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선진 시민의식은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준수에 있다. 

다른 하나는 산업사회에서는 자유를 사회 유지와 운영을 위한 최고 가치와 규범으로 삼았다. 자유는 개인주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에 모두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협력과 자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