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야기한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

불평등이 야기한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
손지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6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로봇(robot), 드론(drone) 등 핵심적인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들이 떠오른다. 산업혁명의 단계를 구분할 때 1차 산업혁명은 증기, 2차는 전기, 3차는 반도체 이용, 4차는 소프트웨어 이용 등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산업 변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개발로 직물생산자들이 반발하고, 2차 산업혁명은 내연기관 등장으로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자들이 반발하고, 3·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등 핵심 IT 기술발달로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폐해로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혁명으로 소득불균형을 해결하였다. 지금은 IT 기술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에 따른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산업기반이 산업혁명에 의하여 무너지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득권층들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밑바탕으로 지속적인 부를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기존의 법과 제도는 일부는 무기력하면서도 일부는 산업 발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법과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정비되는 것보다도 새로운 규제가 더 많이 만들어 지고 있다.

에너지원의 변화에 따라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인 석탄, 2차 산업혁명은 내연기관인 석유, 3·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카인 배터리와 가스로 변모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에너지원의 소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원인 원전은 탈핵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이 필요하다.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태양광, 조력, 수소가스, 핵융합발전에 많은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