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ㅣ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5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성장에 낙수 효과를 크게 기대하였다. 낙수효과란 컵을 피라미드같이 쌓아 놓고 꼭대기에서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 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소비는 투자의 확대로 이루어지면서 경제 전반이 개선되고 이 혜택들은 저소득층들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를 경험한 대기업은 부가 축적되면 생산 시설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를 축적만 하고 있었다.

이 책은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을 발간하여 경제 정책 중 잘못된 이론에 의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는 제10권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경제 이론에서 잘못된 부분을 논리적인 관점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예를 들면서 설명하였다.

임금이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대가인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임금은 높아져 진다. 그러나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축소되고, 그 결과 경기가 악화되여 소비둔화로 이어져 경기가 침체한다. 경기가 침체하면 인간의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여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문제점인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 빈부의 격차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금융자산은 상위 5%의 사람들이 38%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상위 10%가 90%의 땅을 점유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법 제도를 개선하고 조세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