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이게 경제다 - 한국 경제가 확 잡히는 최배근 교수의 팩트 저격
최배근 지음 / 쌤앤파커스 / 2019년 5월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였다.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경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가계 소득이 줄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도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 고용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을 각 기관·단체별로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올라 근로 소득도 증가하였다.

일부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최근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최저 임금은 대폭 인상됐지만, 고용시장에 밀려난 실업자가 대거 늘었다고 한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하락시켰다고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정부의 말이 옳은지 아니면 보수진영이 일부 보도 매체들의 분석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각종 통계자료를 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팩트 체크로 설명이 되어 있어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어 올바른 경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지 않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성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패권 전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설프게 중간자 위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