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간에 만나는 지점이다. 동복아 평화는 항상 한반도가 긴장이 완화되면 동복아, 전체가 평화롭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국가에 대한 균형 잡힌 외교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지금 한반도는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관계가 악화하여 양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트럼프는 미국 제45대 대통령이다. 트럼프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국가 간 관계를 우호, 동맹 등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 ‘거래’의 시각으로 결정한다. 미군 주둔 문제라든지 다른 나라의 외교에서도 거래가 성립되어 자국에 이익이 돌아오면 성사를 시킨다.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과 외교문제에서는 거래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원인은 미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탈, 사이버 해킹,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중국제조 2025’이라는 제조업 부흥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항공 산업, 신소재, 인공지능 등 현재 미국이 경쟁력을 장악하고 있는 분야에서 중국의 산업 성장 속도가 빠르다. ‘중국제조 2025’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발전을 통하여 미래의 중국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는 지정학적 상황이 19세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강요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힘의 논리’가 실제 외교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는 선택지가 넓지 않고 강대국들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최선책은 없고 차선책만 존재할 뿐이다. 한국의 현실을 양 강대국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외교 설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