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화국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본 #서평 은 출판사 #인물과사상사 와

#네이버서평단카페 #책과콩나무 로부터

#강준만 의 #법조공화국 을 제공받아

자율적으로 읽고 자유롭게 작성하였습니다.

참 다양한 걸로 전 세계 이목을 끌고야 마는

세계화 시대 아이돌, 내 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렇게나 수동이다' 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사실 정치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자기가 고른 '편'을 위해 친구, 이웃, 가족과

등지는 일이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한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여야 하고

정치는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치열하고 섬세한 논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 기반인 국민들은

자기가 발 붙이고 살아갈 국가를

전반적인 세태에 근거하여

누가 더 합리적으로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살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흑백, 진영, 이분이 등장한다.

물론 모든 경우의 수를 한 품에 안고 갈 수 없다.

그러니 선택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더 나아지기 위한' 선택의 가치가

심히 훼손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심지어 '나만 잘 사는' 선택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정치의 편 가르기를 국민이 허용한 순간

그 면죄부를 들고 돈을 벌든 명예를 얻든

한 그릇 해먹는 사람은 따로 있다.

#강준만교수 의 <법조공화국>은

가능한 모든 진영논리적 발언을 배제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태를 분석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뒤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되기까지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든 하지않았든

그동안 내 나라 정치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부터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정치 이슈, 역사를 다룬 책이지만

왜 지금과 같은 태세를 이루게 되었는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두루 잘 짚어 두었다.

거시적인 문제는 그 형체가 너무나 거대한 탓에

시발점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법조공화국> 저자처럼 그 개요를

단박에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의 눈과 손을

빌려 길 잃지 않고 탐색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누가 나쁜놈인지' 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치 참여 초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티나게 나쁜놈들이 있다.

국가, 국민 잘 챙겨보라고 올려 놨더니

자기 배만 잔뜩 불려 나가고

너도 나도 안 되게 난장을 치고 가기도 한다.

하지만 얘가 나쁘니까 다른 편은 착하다?

그런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드리운 가장 큰 그림자를

누가 드리우고 있으며, 누가 그 그림자를

없앨 촛불을 들고 있으며, 그 촛불이 내린

그림자를 앞으로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매일 새롭게 고민할

사람,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꼭 계속 좋아지는 선택지도 없다.

<법조공화국>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유동적인지

국민의 태도가 얼마나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참여적이어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현 대한민국의 정치 풍조가 왜 '법조공화국'이라는

별명을 달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사용한 단어는 필요한 만큼 함축적이지만

어렵지 않아서 간편한 독서를 돕는다.

정치 관련 도서들이 상당히 읽기 난해한 면이

있는데 <법조공화국>은 읽은지 1시간 30분 정도만에

반절이 훅 넘어갈 정도로 가독성이 좋다.

개인적으로 법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책이

등장해서 신기했다.

한편 현재의 삭막한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내가 항상 지적하던

부분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

반갑기도 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

나랏속이 뜨거운 것이, 차라리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것보다야 백 번 낫다지만

비합리적으로 채운 '소속감'이 좋아서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국민 없이 정치 없고 정치 없이 '국가'는 없다.

국가 잃은 국민은 수많은 권리를 위협받는다.

정치,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혔다면 <법조공화국> 에서

첫 발을 내디뎌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