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

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
최준영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2월

 국제조세법 쉽게 설명된 책을 찾고 있다면 선택할 책이다. 일상적으로 접하기 쉬운 분야의 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 번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꼭 만나볼 책이다. <<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의 토대는 한국세무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저자의 법학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만큼 '진심이 담긴'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며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양질의 작품이다. 

저자는 국제조세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과정에서 짜릿함과 설렘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 <<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라는 책에 나도 흥미를 붙이고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힘듦도 있었겠지만 글을 쓰는 이가 즐기면서 지어 낸 글이라고 하니 딱딱한 용어들에도 나름의 정이 붙었다. 도대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무엇이길래 그가 이토록 몰두할 수 있었을까? 저절로 그런 궁금증이 생겼다.

 법률 용어들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분명한 표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하지만 또한 공식과도 같은 성격이 있어서 일단 단어들이 눈에 익기만 한다면 읽는 어려움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를 통해서 해당 법률 체계와 가까워지는 것을 기대할 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분명한 이해를 이루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본문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서 던져지는 '수익적 소유자'의 명료한 정의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놓고 차례대로 전개되는 일반론의 소개와 다양한 판례들은 마치 정답이 공개되지 않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듯했다. 법률과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을 풀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책이 그러했다. 저자가 어쩌다가 이 주제에 맹렬하게 끌려 논문에 이어 책으로 다시 엮기까지 하였는지 이해가 간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내게도 조세법은 어렵다. 다만 <<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를 통해서 어려운 추리과정을 이겨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만약 용어의 정의에 대한 수수께끼에 머리가 아프거나 일반적 논리에 대한 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곧장 판례로 뛰어들어서 생생한 조세법 적용의 현장을 먼저 접해보는 방식을 권한다. 제2장 제4절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수익적 소유자 정의에 대해 알아보며 다시 한번 판례를 검토한다. 사실 관계-법원의 판결-사례의 검토-시사점으로 이어지는 파트를 찾으면 된다.

과제 때문이든 호기심 때문이든 간간이 논문들을 접할 기회가 있는데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그것과 연관된 것들의 자취를 추적하고 마구 뻗친 가지를 정돈하여 숨겨진 열매와 꽃을 찾아내는 모든 저작자들이 존경스럽다. 또한 그만큼 든든한 배움을 얻어 갈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깊은 연구를 비롯하여 이 정도의 강력한 양적 자료가 뒷받침되는 참고 서적은 없다. 거기다가 무려 2022년이라는 최신 본의 장점까지 갖추었으니 조세법과 관련하여 영역 확장 중인 법학도라면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법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주제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의 궁금증을 가장 가까이에서 풀어줄 수 있는 자료집으로는 <<국제조세법과 수익적 소유자>>를 뽑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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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 #지식과감성 으로부터<< #국제조세법과수익적소유자 >>를 제공받아 스스로 읽고 자율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