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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은 사람들 - 현직 검사의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수사 노트
이영훈 지음 / 지베르니 / 2026년 4월
평점 :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뉴스 소식 내용 가운데
마약관련 기사들이 자주 올라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 마약은 여전히
영화 속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안일함을 깨뜨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 혹은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든 마약수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어 궁금한 마음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목차의 첫 시작부터 충격적이더라구요.
책 내용에서도 언급되지만 학생들이
마약을 어떻게 접하게 될까 싶지만
통계에 의하면 무직, 학생 군 순으로 단속
및 검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단순히 자극적인 사건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과 윤리의
경계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너져내리는
인간의 도덕적무감각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쾌락을 위해 삶의 모든 소중한 가치를
내던지는 모습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마약 사범들을 조사할 때
가장 처음 던지는 질문으로는
마약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검거된 사례 중에 대학생이지만 3년 정도
휴학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마약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함께 투약하며 일부는
공동구매까지 진행하기도 하는 플랫폼 역할로
삼고 마약을 접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 투약을
하며 마약이 본인에게 새로운 영감을
가져다주는 매개체라고 말하며 일반인의
사고에서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마약을 접하며 가랑비에
옷 젖듯 호기심으로 시작된 마약이
인생 깊숙히 파고 들어 결국 이렇게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군요.
2020년 형사소송법 등의 법령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이전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요.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좁혀졌을 뿐더러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경우 그 수사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같은 사건을 누가 수사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데 익히
알려진 위법 수집증거 주장의 경우에
그 주장이 받아졌을때 그 증거를 유죄판단에
있어 사용하지 못하기도 한다는군요.
물론 개정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려는 취지이기에 이를 거부할 생각은
없지만 이러한 제한이 생겨 수사를 더욱
복잡하고 불필요한 위법성 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모든 범죄에서 자백은 유리한 정상
참작사유로 고려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형벌의 핵심은 책임이고 책임의
출발점은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그대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와 반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단순하게 인터넷검색만 해봐도 단약 교육,
치료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며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교육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마약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기에 사실상 형사사건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단약교육과 치료를 통해 마약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수사를 하다보면 마약을 권유받은 사례로
어린나이에 접하기 어려운 사치재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처음 시작은 동년배들과 SNS와 같은 곳에서
감성적인 이벤트 소식, 동아리 혜택 등을
공유하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연합동아리가 마약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사례도 있어서 말이죠.
평생 경찰서 근처에 갈 일이 없어보이는
수사 대상자들은 처벌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젊은 나이에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스스로에게
입힌 피해를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출소 후 재범률이 극히 높다는 사실이
수감생활이 크게 교정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소중한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며 자유를
박탈당하는 벌을 감당함으로서 출소 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마약이 어떻게 개인의 영혼을 잠식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이었고
도덕적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묵직한 기록을
해당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리뷰는 지베르니 출판사, 리뷰어스카페로부터
'도서 선을 넘은 사람들'을 협찬받아
직접 읽고 작성된 서평 게시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