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전세지옥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최지수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23년 10월

안녕하세요 스웨터곰 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 몇몇도 전세사기를 당하여

아직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임대인을 대상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뉴스로 접한 전세사기로 인해 몇몇 젊은이들의

세상을 등진 소식, 전세사기의 가해자는

높은 피해액과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높지않은 형량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때면 참으로 안타깝다, 왜 이런

결과가 빈번히 일어나는데도 개선이 잘

안될까 싶은 생각만 들게 되더라구요.

답답해하던 요즘 전세지옥이라는 제목하에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이 쓰신 책을

읽어볼 기회가 되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그저 월세를 아끼기 위해 얼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29세에

생애 첫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한

직장인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서두에서 부터 밝히듯 이 책을 통해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당했을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난 이후에 알게된

가해자들은 왜 죄값대로 처벌받지 않는지,

유독 피해자에겐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는지,

50여년간의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중

전세제도가 왜 이래 허술한지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생생한 기록을 담아내려

한 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경제범죄

피해자분들께도 절대 우리 잘못이 아니니

좌절하지말고 포기하지 말자고 응원과

위로를 건네고 싶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린시절부터 파일럿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한걸음한걸음

내딛어가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합니다.

파일럿 훈련비를 모으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모았고 생애 첫 대출이자 목돈을 쓰는 일

이기에 부모님과 공인중개사인 큰아버지께

문의하면서까지 신중을 기하며 계약한

전세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면접을

치르고 귀가하던 날 살고 있는 집의

경매통보서를 받으면서 같은 건물의 40명의

세입자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그 후에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합격되어

일정상 다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1년여간 근무하고 온 후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해 법원, 시청, 경찰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복지재단 에 수차례 문의하고 쫓아

다녔으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탈피기란 횟집에서 생선비늘을 벗겨내는

기계를 말하는 것인데, 저자가 근무한 횟집

에서는 자연산 생선만 취급하기에 이 기계를

종종 만지게 된다 합니다. 이것에 장갑이

끼어들어가면 빠르게 빨려들어가기에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룬다고 하네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자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배당금 대상이 아니기에 다짜고짜

이사계획을 물어왔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계약기간 상 법 기준하에 소액임차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은행 빚은 빚대로 계속 납부해야되는 상황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막막했기에

우울하고 슬픈 날들이 계속되었으나

가만히 있는다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기에

더 악착같이 힘내서 일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3년 4월 28일에

긴급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전세자금 대출지원, 임대주택 월세의

약 33%지원 등이라고 하네요.

​이 정책에 따라 찾아보니 실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유익할지는 모르겠으나

긴급생계지원금 만큼은 도움이 될듯하여

신청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해결함에 있어서

나의 상황을 증명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어

서류를 발급받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참으로 고단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이것을 증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과정을 겪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밖에서도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말하고 있더군요.

경매현장에는 참석하고 싶어도 생계를 위해

정확히 말하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갚기 위해

근무해야되었음으로 가지 못했다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을 확인 받으면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자금을 대출해주는 구제법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저자가

전세를 얻은 집은 이미 그로부터 두달 전에

낙찰되었기에 아무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네요.

하지만 한번쯤은 경매현장에 가보고 싶었기에

피폐해진 정신과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되었을쯤

경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고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의 지방법원과 지원등

60곳의 경매현장에서 매달 최소 한번,

많게는 열번도 넘게 입찰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사실상 충격적이었다 말합니다.

물론 경매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재테크를 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내집이 이런 방식으로 낙찰되고

내가 쫓겨났던 기억을 떠올리니 너무나도 기분이

참담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여 자신의 책을 읽는 구독자 분들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고자 하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입찰

보다는 반드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고 난 후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최초 낙찰가액으로

받길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않는 열가지 원칙이라고 제시해둔 목록이

있었는데 다시는 전세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전세 계약 전 확인할 부분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달력만 보면 꿈을 위한 비용을

모아야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생각한게

원양상선에서 근무하는것. 그래서 2023년

가을에는 승선 결정되었고 기다리고 있다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타게해주는 것은 아니고

정보를 찾던 차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진행중인 신규 국적부원 양성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일종의 교육을 수료한 후 탈 수 있었다는군요.

(일반상선이 아닌 원양상선의 기준)

수많은 단점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도

저자가 승선해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바로 돈이라는 것.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고통도

힘듦도 감당할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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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분이 몇분 계신데,

저자와 꽤나 상황이 비슷해서 감정이입되어

읽어나갔으나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 기준으로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막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으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일을 감내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려 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며 멋지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왜 이 모든 상황을 저자가

감내해야되는 건데 싶은 안타까움과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다시한번 화가 일어나더라구요.

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 법을 세분화하여

보완해야될 필요도 있고 범죄의 형량도

심히 높힐 필요도 있을법한데 말이죠.

이런 현실 속 해결방안이 마땅하지 않아

답답해짐이 커지는 책 이었습니다. 

이 리뷰는 세종서적, 리뷰어스카페 로 부터

'도서 전세지옥'을 협찬 받아 직접 읽고

작성된 서평 게시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