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세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법은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데 다양한 분쟁이나 갈등에 있어서도 법을 통해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는 법이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문제가 있는 법을 과연 올바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회를 심판하다 , 대법원의 판결 총 2장으로 구성되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들여다보며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의 17가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어요.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악성댓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터넷 실명제 찬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결정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 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정리노트를 통해서 다시한번 인터넷 실명제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주네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하는 문제 외에도 호주제, 김영란법, 낙태죄, 명예훼손죄등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해주네요. 심판 의뢰의 이유와 결정에 대해 들어보고 결정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관심있었던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들여다보고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결정과 판결에 담긴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하마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